판결을 보고 '저건 우리 삶과 너무 멀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법원이 국민과 멀어졌다는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계엄 재판이 2년이 다 되도록 확정판결 없이 끌리는 동안에도, 국민은 같은 질문을 던졌다. 판사는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시험만 잘 치면 판사가 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과거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임용됐지만, 2013년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뒤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가운데 뽑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판사를 뽑는 방식이 곧 판사가 누구에게 책임지는지를 정한다. 그래서 판사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뿌리에 관한 문제다.

판결을 보고 '저건 우리 삶과 너무 멀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법원이 국민과 멀어졌다는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계엄 재판이 2년이 다 되도록 확정판결 없이 끌리는 동안에도, 국민은 같은 질문을 던졌다. 판사는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시험만 잘 치면 판사가 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과거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임용됐지만, 2013년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뒤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가운데 뽑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판사를 뽑는 방식이 곧 판사가 누구에게 책임지는지를 정한다. 그래서 판사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뿌리에 관한 문제다.

먼저 사실을 바로잡자. 지금 한국에서 판사가 되려면 법조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하다. 법조일원화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3년부터 시행됐고, 당초 판사 임용자격은 10년을 본칙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구조였으나 2024년 개정으로 임용자격이 5년으로 완화됐다. '10년'이라는 숫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을 맡을 수 없다. 시험도 사라지지 않았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고, 법률서면작성평가와 서류전형, 실무능력평가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의견조회와 검증, 최종·심층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그러니까 '시험만 잘 치는 판사'라는 말은 2013년 이전의 판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의 판사는 시험을 치르고, 경력을 쌓고, 면접을 거쳐 뽑힌다.

그런데도 남는 간극이 있다. 법이 말하는 법조경력은 법조 안의 경력으로 한정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법률사무 종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 기업에서, 시민사회에서, 현장에서 쌓은 사회 경험은 이 경력에 들어가지 않는다. 2026년 경력 법관 임용 대상자 146명을 보면, 로펌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가 32명으로 2025년에 이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조 안의 경험은 쌓여도, 법조 밖 세상은 여전히 멀다. 제도도 이 간극을 알고 있다. 2024년 개정으로 판사 임용 시 성별·연령·법조경력의 종류와 기간·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20년 이상 경력자는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은 또 다르다.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를 뽑는 방식과 대법관을 뽑는 방식은 다르다. 그런데 판사를 뽑는 방식은, 대법관 뽑는 방식보다 국민과 더 멀다.

미국은 이 질문에 다른 답을 내놨다. 미국에서 판사 선거는 1832년 미시시피가 처음 도입했고, 남북전쟁 개전 시점에는 34개 주 중 24개 주가 선출직 사법부를 갖고 있었다. 지금 미국 주 대법원 판사 선출 방식은 정당 선거 8개 주, 무당파 선거 13개 주, 미시간 방식 1개 주, 메리트 플랜 21개 주와 워싱턴DC, 주지사 임명 5개 주, 의회 선거 2개 주로 나뉜다. 경쟁 선거로 뽑는 22개 주에 유지 투표를 더하면 50개 주 중 38개 주에서 유권자가 최고법원 구성에 관여한다. 미국이라고 다 선거로 뽑는 것은 아니다. 델라웨어·하와이·메인·매사추세츠·뉴햄프셔·뉴저지·로드아일랜드·버지니아 등 8개 주는 판사를 국민 투표로 전혀 뽑지 않는다. 선거가 답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판사를 뽑는 일이 국민의 손에 달린 주가 여전히 많다.

그중에서도 눈여겨볼 곳이 루이지애나다. 루이지애나 대법관은 정당 선거로 10년 임기로 뽑히며, 후보는 루이지애나 변호사 실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은 70세다. 선거로 뽑되, 아무나 출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로 10년 이상 실무를 쌓은 사람만이 후보가 될 수 있다. 법정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다투고, 의뢰인의 삶을 들여다본 변호사들 가운데서, 국민이 직접 판사를 고르는 것이다. 정당 공천 선거라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표시되고, 선거 운동도 치러진다. 그럼에도 이 제도의 핵심은 분명하다. 판사가 되려면 법조경력 5년이 아니라 실무 10년이 필요하고, 그 경력을 국민이 검증한다는 것이다. 사회 경험 없이 시험만 잘 치는 판사보다, 변호사 인재풀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국민이 선출하는 방식 — 루이지애나는 그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다.

다만 구분할 것은 구분해야 한다. 연방 판사는 결코 투표용지에 오르지 않는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며, 인준된 판사는 종신직으로 탄핵으로만 파면된다. 이 글에서 말하는 '미국의 예'는 연방 판사가 아니라 주 판사 선거제다. 연방 판사는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과 상원이 지는 구조이고, 주 판사는 유권자가 직접 책임을 묻는 구조다. 둘 다 미국식이지만, 그 뜻은 정반대에 가깝다. 연방은 임명으로 독립을 지키고, 주는 선거로 책임을 묻는다. 한국이 살펴볼 것은 주의 방식, 곧 국민이 판사를 직접 뽑는 방식이다.

미국 안에서도 선거의 폐해를 본 주는 다른 길을 택했다. 미주리는 1848년 판사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선거가 정치를 배제하지 못하고 정당 기계가 판사 선출을 좌우한다는 문제가 드러나 주민발의로 1940년 메리트 플랜을 채택했다. 미주리 플랜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무당파 지명위원회가 후보 3명을 주지사에게 추천하고, 주지사가 그중 1명을 임명하며, 임명된 판사는 1년 이상 재직한 뒤 다음 총선거에서 유지 투표를 받는다. 2026년 4월 기준 메리트 플랜은 주 대법원급에서 21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쓰인다. 선거가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안다. 그래서 선거와 임명 사이에 메리트 플랜이라는 세 번째 길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메리트 플랜도 국민이 마지막에 유지 투표로 심판한다는 점에서는, 판사를 국민의 손에서 완전히 떼어놓지 않는다.

판사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판결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지는지가 문제다. 한국은 판사 임용에 법조경력 5년을 요구하고, 재판장에는 10년을 요구하며, 다양성 반영까지 법에 적었다. 그럼에도 판사가 국민과 멀다는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조 안의 경력만으로는 법조 밖 세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루이지애나처럼 변호사 실무 10년을 쌓은 인재풀에서 국민이 직접 판사를 뽑는 방식, 미주리처럼 국민의 유지 투표로 판사를 심판하는 방식 — 미국은 200년 가까이 이 질문과 씨름하며 여러 답을 내놓았다. 사회 경험 없이 시험만 잘 치는 판사보다, 변호사 인재풀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국민이 선출하는 방식의 판사를 뽑는 미국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사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판결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지는지가 문제다. 한국은 판사 임용에 법조경력 5년을 요구하고, 재판장에는 10년을 요구하며, 다양성 반영까지 법에 적었다. 그럼에도 판사가 국민과 멀다는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조 안의 경력만으로는 법조 밖 세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루이지애나처럼 변호사 실무 10년을 쌓은 인재풀에서 국민이 직접 판사를 뽑는 방식, 미주리처럼 국민의 유지 투표로 판사를 심판하는 방식 — 미국은 200년 가까이 이 질문과 씨름하며 여러 답을 내놓았다. 사회 경험 없이 시험만 잘 치는 판사보다, 변호사 인재풀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국민이 선출하는 방식의 판사를 뽑는 미국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