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울 앞에 선 동물농장

현직 판사가 사법개혁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댄 글은, 역설적으로 법원 자신을 향한 거울이다.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말은 개혁을 향한 말이기에 앞서, 판사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말이다.

오웰의 농장에서 동물들의 칠계명은 마침내 한 줄로 끝났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돼지들은 두 발로 서서 인간들과 술잔을 나누었고, 창밖의 동물들은 더 이상 돼지와 인간을 구분하지 못했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이 법리라는 언어로 정당화될 때, 법복과 권력의 옷은 구분되지 않게 된다.

특히 민주주의를 뒤집으려 한 세력에 이익이 되는 판결이 나올 때, 법은 누구를 지키는가 하는 질문은 피할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시민을 지키라고 준 방패이지, 잘못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막는 방패가 아니다. 그런데도 비판이 나오면 "독립 침해"를 외치고, 개혁 요구에는 "정치적 공격"이라 맞서는 모습에서 국민이 보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특권이다. 침묵도 마찬가지다. 동료의 잘못된 판결을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다.

판사는 민주주의가 준 가장 큰 혜택, 곧 신분의 보장과 독립과 권위를 누린다. 그 대가는 하나, 국민의 신뢰다. 혜택만 받고 자기반성이 없는 권력은 부패한 권력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권력만이 권력의 자격을 지킨다. 법원이 거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반성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