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은 어떻게 이뤄지나 — 미국의 220년 전 사례에서 본 절차와 한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 쟁점은 절차다

2026년 10월 19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사유로 제시한 것은 2025년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서·증언 거부다. 어디까지나 혁신당이 제시한 주장으로,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반응은 엇갈린다. 추진하는 쪽은 헌법이 정한 견제 장치를 쓰겠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압박이라고 맞선다.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고, 소추안과 친전을 전달받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검토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12석이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의 동의가 필요한 발의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정작 대법원장 탄핵이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탄핵의 구조와 실제 사례를, 제도의 원조 격인 미국의 경험과 함께 정리했다.

탄핵은 두 단계로 나뉜다

탄핵은 흔히 하나의 절차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두 단계다. 1단계는 소추(訴追)로, 국회가 '재판에 넘기자'고 의결하는 단계다. 기소에 해당한다. 2단계는 심판(審判)으로, 재판기관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곧바로 파면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검사 역할까지만 하고, 최종 판단은 별도의 재판기관이 한다. 이 구조는 한국과 미국이 같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미국에서는 상원이 심판을 맡는다.

한국: 발의 100명, 의결 151명, 마지막은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장은 법관의 수장이므로 이 대상에 포함된다.

절차는 이렇다. 첫째, 발의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현재 정원 300명 기준 100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둘째,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가 찬성하면 소추가 의결된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고,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셋째, 권한 정지 —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 기간에는 사직원을 내도 수리되지 않고,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도 없다. 넷째, 심판 —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열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다섯째, 효과 —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된다. 다만 헌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탄핵 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치고, 민사·형사 책임은 별개로 묻는다.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면 문턱이 낮다. 대통령은 발의부터 재적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의결은 3분의 2(200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반 공직자는 위의 일반 요건을 따른다.

헌재의 마지막 관문: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성'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역대 탄핵심판에서 단순히 '위반 사실이 있는가'만 보지 않고,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가를 함께 판단해 왔다. 헌재가 쓰는 표현으로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 이견이나 판결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법률 위반과 그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심사 틀이다. 국회 표결이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라면, 마지막 결정은 이 법적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 대법원장이 탄핵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미국 연방 판사는 헌법상 '품행이 선량한 동안(during good Behaviour)' 종신으로 재직한다. 그래서 임기 도중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사실상 탄핵뿐이다.

절차는 한국과 비슷하게 이원화돼 있다. 하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articles of impeachment)을 가결하고, 상원이 재판을 열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유죄 표결이 있어야 파면된다. 탄핵 사유는 헌법 제2조에 '반역, 뇌물,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high Crimes and Misdemeanors)'으로 규정돼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미국 역사상 대법원장(Chief Justice)이 탄핵소추를 당한 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대법관 전체를 통틀어도 소추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1804년 새뮤얼 체이스 사건 — 220년 된 선례

1804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은 연방대법관 새뮤얼 체이스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체이스는 상대 진영인 연방주의자 성향의 대법관으로, 하급법원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이 있는 진행을 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였다. 하원은 1804년 3월 12일 찬성 73표, 반대 32표로 8개 항목의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805년 3월 1일, 상원은 전 항목 무죄를 선고했다. 여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어느 항목도 유죄에 필요한 3분의 2에 이르지 못했다. 3개 항목에서는 유죄가 과반이었지만, 그뿐이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 자체보다 그 뒤에 굳어진 관행 때문이다. 미 상원은 이 무죄가 '판사의 의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 의회의 추가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절연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윌리엄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도 저서에서, 일부 상원의원이 당파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질'만으로는 파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거부했다고 적었다. 이후 미국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규범이 자리 잡았다.

파면된 판사들은 있었다 — 단, 판결이 아니라 개인 비리가 이유였다

대법관은 아니지만, 하급 연방 판사 중에서는 상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파면된 사례가 모두 8건 있다. 해리 클레이본(1986년, 탈세), 앨시 헤이스팅스(1989년, 뇌물·위증), 토머스 포티어스(2010년, 뇌물) 등이 대표적이다. 공통점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개인 비리와 범죄였다는 것이다.

탄핵 절차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경우도 있다. 에이브 포타스 대법관은 1969년 금전 관련 논란이 커지자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임했다. 탄핵 위협 아래 사임한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대법관이다. 즉 미국에서 대법관이 임기 중 떠난 압박 사례는 '범죄·비위'가 계기였지, 판결 성향이 계기인 경우는 없었다.

덧붙이면, 대통령이 탄핵재판을 받을 때는 대법원장이 상원 재판의 재판장을 맡는 것이 미국 헌법의 규정이다.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 재판의 심판석에 앉는 구조인 셈이다.

한국의 전례: 대법원장은 부결 1건, 법관 파면은 아직 없다

한국에도 전례가 없지는 않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 법관 인사를 비판한 판사가 좌천된 사건을 계기로 야당 신민당 의원 102명의 명의로 발의됐으나, 국회 표결에서 찬성 95표, 반대 146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에 대한 첫 탄핵 시도였다.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법관 탄핵소추를 사상 처음으로 가결했다(찬성 179표).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 도중 그가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파면할 공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도 법관 탄핵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법관이 파면된 사례는 아직 없다.

쟁점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탄핵 논의의 쟁점은 매번 같은 지점에서 갈린다. 추진 측 논거는 탄핵이 헌법이 직접 마련한 민주적 통제 장치이며, 고위 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중·반대 측 논거는 판결이나 재판 운영에 대한 정치권의 불만이 탄핵으로 이어지면, 판사가 정치적 눈치를 보게 돼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220년간 대법원장 탄핵이 없었고 대법관 탄핵도 1건에 그친 것은 이 규범의 무게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어느 쪽 주장에 서든, 최종 결론은 같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국회 표결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마지막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가, 그리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가'라는 법적 기준으로 내린다. 탄핵 논쟁을 볼 때 표결 숫자만큼이나 이 마지막 기준을 함께 보는 이유다.

출처

결국 마지막은 헌법재판소의 기준이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공개' 단계에 있다. 발의에는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결에는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그 뒤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전례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은, 탄핵의 성패가 표결 숫자만으로 갈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절차의 각 단계와 마지막 법적 기준을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