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미국 배심원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영국 관습법에서 헌법 명문화, 자격 확대까지
미국 재판에서 유무죄를 정하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시민 12인이다. 12세기 영국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12인'에서 출발해 식민지 도입, 1735년 젱어 재판, 독립선언서와 연방헌법·권리장전을 거쳐, 인종·성별로 배심원 자격이 넓어지고 2020년 만장일치 원칙이 완성되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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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판에서 유무죄를 정하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시민 12인이다. 12세기 영국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12인'에서 출발해 식민지 도입, 1735년 젱어 재판, 독립선언서와 연방헌법·권리장전을 거쳐, 인종·성별로 배심원 자격이 넓어지고 2020년 만장일치 원칙이 완성되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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