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 independence

미국 판사는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다

2005년 인준 청문회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후보자는 판사를 야구 심판에 비유했다. 규칙을 만들지 않고, 어느 팀의 편도 들지 않고, 볼과 스트라이크만 판정한다는 이 비유가 미국 사법부의 설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헌법이 판사의 독립을 지키는 장치들(종신 임기·급여 보장·탄핵)과 함께 살펴본다. 주 법원 선거라는 예외와 한국 헌법 제103조·제106조와의 비교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