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12·3 계엄 2주기…징역 15년·9년 선고받고도 확정판결이 없는 이유
12·3 계엄 2주기, 2년이 지났는데 내란 청산은 왜 멈췄나. 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지연과 구속 만료, 독일·프랑스의 과거청산과 한국의 미완 청산을 짚는 PANNET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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