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국회는 새벽 1시 1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 계엄을 공식 해제했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6시간, 그날로부터 2년이 다 돼 간다. 12월 3일이 다시 온다. 2년이면 무엇이든 매듭지을 시간이다. 그런데 내란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국회는 새벽 1시 1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 계엄을 공식 해제했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6시간, 그날로부터 2년이 다 돼 간다. 12월 3일이 다시 온다. 2년이면 무엇이든 매듭지을 시간이다. 그런데 내란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지켰다. 검찰은 2025년 1월 26일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111일 만의 결정,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었다. 계엄의 밤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런데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선고는 2027년 1월 26일로 잡혀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심 징역 23년에서 항소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이상민 전 장관은 1심 징역 7년에서 항소심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두 사람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을 뿐이다.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권고 기한인 8월은 이미 지났다.

시간은 피고인들 편으로 흐르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11월 20일,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12월 18일 만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에야 상고심 심리기일을 연다. 선고기일이 아니다. 내란특검팀은 대법원에 구속기간 만료 전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지만,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별건 사건 1심 선고도 11월 30일로 잡혀 있을 뿐이다.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확정판결 없이 풀려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게 생겼다.

다른 나라들은 달랐다. 독일은 1945년 11월 20일 뉘른베르크 재판을 열었고, 1952년 9월 10일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 협정을 맺고 배상을 약속했다. 1970년 12월 7일 브란트 총리는 바르샤바 게토 희생자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1985년 5월 8일 바이츠제커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자는 현재에도 눈멀게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늦었지만 했다. 1995년 7월 16일 시라크 대통령은 벨디브 검거 53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1998년 파퐁은 보르도 재판에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은 출발부터 달랐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1949년 해산되며 청산은 중단됐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 2009년까지 1,006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했지만, 이는 진상규명일 뿐 처벌이 아니었다. 일제 청산은 반쪽짜리로 남았고, 내란 청산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2주기를 맞는 풍경은 역설적이다. 12월 3일을 '12·3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지정이 이뤄지면 12월 3일 국회대로에서 첫 기념식이 열린다. 빛의 위원회에 접수된 1만 3천534건의 기록물 중 1천625건에 대한 심의와 등록이 완료됐다. 계엄의 6시간을 담은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은 12월 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기억은 기록되고 기념되는데, 재판은 멈춰 있다. 기념일이 청산을 대신할 수는 없다.

청산은 복수가 아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법으로 단죄하고, 기억을 교육으로 이어가는 일이다. 재판이 늦어지면 정의도 늦어진다. 2주기는 기념일이 아니라 시험이다. 바이츠제커의 말은 독일만의 교훈이 아니다. 청산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