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국회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2024년 12월 3일 계엄으로부터 2년이 다 돼 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법은 올해 1월 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고, 서울고법 형사1부·형사12부가 2월 23일부터 전담재판부로 가동 중이다. 그런데 확정판결은 아직 하나도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항소심 선고는 2027년 1월 26일로 잡혀 있다.

국민이 뽑은 국회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2024년 12월 3일 계엄으로부터 2년이 다 돼 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법은 올해 1월 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고, 서울고법 형사1부·형사12부가 2월 23일부터 전담재판부로 가동 중이다. 그런데 확정판결은 아직 하나도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항소심 선고는 2027년 1월 26일로 잡혀 있다.

재판이 멈춘 것은 아니다. 하급심은 12·3 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심 재판부가 모두 그렇게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이상민 전 장관은 징역 9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이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구속기간은 내일 만료된다.

왜 이렇게 더디냐고 물으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국회는 이미 법을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했다. 재판부도 가동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은 형사1부, 한 전 총리 사건은 형사12부가 맡았다. 문제는 법이 만들어진 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6월 12일 기각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5월 13일 일부 각하·일부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월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고인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권리 행사가 재판을 질질 끄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국회가 할 일은 여기에 있다. 법을 만들고 끝이 아니다. 전담재판부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재판이 이유 없이 늦어지지 않는지, 확정판결이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특검은 이달 5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도주 가능성과 향후 형 집행의 어려움을 들어서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이 잡힌 것 자체가, 이 재판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국회와 여당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끼리 뭉치면 결국 구조적 소수가 될 것"이라며 "구조적 다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포함해 창을 넓게 보자는 뜻"이라고 했다. 지난 7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구조적 다수는 연속 집권, 정권 재창출의 필수적 과제"라고 했다. 중도확장이 여권의 화두가 된 것은 사실이다.

외연을 넓히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다. 정당이 지지층을 넓히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순서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는 무엇보다 먼저 내실을 다져야 한다. 내란을 척결하는 것이 내실이다. 계엄이 내란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확정판결이 없고, 피고인이 35명인데 재판이 끝나지 않고, 전담재판부를 만들었는데 선고기일이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잡히는 상황 — 이것부터 바로잡지 않고 중도확장을 말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중도확장은 표를 얻는 일이다. 내란 척결은 국가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다. 표를 얻는 일이 뿌리를 지키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다. 국회가 중도확장에만 매달리면, 정작 국민이 국회에 맡긴 일 — 내란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일 — 은 뒷전으로 밀린다. 국민이 뽑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자리다. 그 뜻은 중도확장이 아니라 내란 척결에 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는 뭐하고 있는건가. 중도확장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내란을 척결해야 한다. 법은 이미 만들어졌다. 전담재판부도 가동 중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끝까지 지켜보는 국회의 의지다. 확정판결이 나오고, 책임이 물어지고, 다시는 계엄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맡긴 일이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는 뭐하고 있는건가. 중도확장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내란을 척결해야 한다. 법은 이미 만들어졌다. 전담재판부도 가동 중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끝까지 지켜보는 국회의 의지다. 확정판결이 나오고, 책임이 물어지고, 다시는 계엄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맡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