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뽑은 국회는 뭐하고 있나…중도확장이 아니라 내란 척결이 먼저다
국민이 뽑은 국회는 뭐하고 있는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찬성 175표로 통과했고 전담재판부도 가동 중인데, 확정판결은 아직 하나도 없다. 중도확장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내란을 척결해야 한다는 PANNET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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