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이 있다는데, 1원도 쓰지 않았다. 증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가장 짧은 요약이다. 2003년 카드 사태부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2022년 글로벌 긴축을 거치며 10조 7,6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이 펀드는, 2020년 '다함께코리아펀드'로 다시 태어난 뒤 6년간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증안펀드가 실제 주식을 산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지막이다. 지난 1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새로운 방법이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것도, 이 긴 침묵 때문이다. 돈이 있다는데 왜 쓰지 못하는가. 답은 구조에 있다.
10조 원이 있다는데, 1원도 쓰지 않았다. 증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가장 짧은 요약이다. 2003년 카드 사태부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2022년 글로벌 긴축을 거치며 10조 7,6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이 펀드는, 2020년 '다함께코리아펀드'로 다시 태어난 뒤 6년간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증안펀드가 실제 주식을 산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지막이다. 지난 1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새로운 방법이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것도, 이 긴 침묵 때문이다. 돈이 있다는데 왜 쓰지 못하는가. 답은 구조에 있다.
증안펀드는 돈을 미리 모아두는 기금이 아니다. 5대 금융지주와 증권유관기관이 '최대 10조까지 내겠다'고 약정만 해두는 캐피탈콜 방식이다. 캐피탈콜은 사전에 정해진 출자 한도 내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출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평소에는 통장에 돈이 없다. 가동이 결정돼야 펀드가 '지금 얼마 내라'고 요청하고, 그제야 돈이 모인다. 모인 돈으로는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ETF를 산다. 2020년 펀드의 벤치마크는 코스피200 90%, 코스닥150 10% 내외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10조 있다'는 말은 '10조를 낼 수 있는 약속이 있다'는 뜻이지, '10조가 준비돼 있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이 돈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늦게 들어온다는 점이다. 증안펀드가 필요한 순간은 시장이 패닉에 빠진 날이다. 그런데 그날은 출자하는 은행과 증권사도 같이 어려워지는 날이다. 폭락장에서 남의 돈을 내라는 요청에 얼마나 빨리 응할 수 있겠는가. 2020년에는 출자 준비 과정에서 법인 MMF에서 돈을 빼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체 법인용 MMF 설정액이 6영업일 만에 13조 원 이상 줄었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기현상'이라는 말이 나왔다. 금융사들이 캐피탈콜을 선호하는 이유도 있다. 돈을 미리 걷어두면 그 돈이 놀고, 운용에서 손해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출자자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을 안정시키라고 만든 돈이 정작 시장이 무너지는 날에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돈을 미리 걷어두는 기금형이 낫다. 기금형은 돈이 이미 있다. 폭락 당일 바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시장도 '돈이 진짜 있다'는 걸 안다. 이 신호가 중요하다. 펀드의 힘은 사는 돈의 크기보다, 살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대만이 증거다. 대만 국안기금은 2000년에 설립됐고 법정 한도는 5,000억 대만달러다. 그런데 실제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은 2,000억 대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수준이라 한국 증안펀드보다 오히려 작다. 그럼에도 대만 시장은 국안기금을 믿는다. 10번 개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6일에는 가권지수가 하루 1,873포인트 떨어져 4만 선이 무너지자 10번째 투입을 결정했다. 9번째 투입은 2025년 4월 9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279일간 이어졌고, TSMC 등 8개 종목에 122.5억 대만달러를 사서 99.32억 대만달러, 약 81%의 이익을 냈다. 규모가 작아도 실제로 사는 펀드는 신뢰를 쌓는다. 규모가 커도 한 번도 사지 않은 펀드는 신뢰를 쌓지 못한다.
정직하게 짚을 것도 있다. 한국 증안펀드의 규모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0.23% 수준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지수를 기계적으로 떠받치는 힘은 크지 않다. 폭락장에서 10조 원이 하루에 들어온다고 해도 지수를 붙잡을 수는 없다. 효과는 대부분 심리적이다. 시장은 '누군가 사고 있다'는 신호에 반응한다. 그런데 그 신호도 돈이 실제로 있을 때만 먹힌다. 약정 한도는 신호가 되지 못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증안펀드는 굉장히 긴급하거나 한시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이라고 한 말도 같은 맥락이다. 가동 문턱이 높다는 뜻이고, 문턱이 높으면 시장은 그 펀드를 없는 셈 친다.
다른 나라를 봐도 결론은 같다. 일본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ETF를 사들이기 시작해 주식을 ETF로 매수하는 유일한 중앙은행이 됐고, 장부가 약 37조 엔을 보유했다. 그러다 2024년 3월 신규 매수를 끝냈고, 지난 10월 30일에는 매각을 연 3,300억 엔에서 8,600억 엔으로 가속하기로 했다. 사서, 들고, 파는 전 과정을 실제로 한 것이다. 미국에는 주식을 직접 사는 안정펀드가 아예 없다. 1988년 행정명령 12631호로 만든 플런지 프로텍션 팀은 위기 대응을 조율하는 자문 기구일 뿐, 직접 매수 버튼은 없다. 연준이 2020년에 산 것도 주식이 아니라 회사채 ETF였다. 홍콩은 1998년 8월 14일 아시아 외환위기 때 외환기금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8월 말까지 약 1,200억 홍콩달러를 써서 항셍지수를 6,700에서 7,800까지 끌어올렸다. 중국 중앙회금도 2024년 2월 6일 주식과 ETF 보유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식은 달라도, 시장에 돈을 넣은 나라는 실제로 돈을 넣었다. 약속만 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가동 여부다. 그리고 언제, 얼마를 사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펀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도 안심하지 않는다. 언제 가동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사는지, 산 뒤에는 어떻게 공개하는지 — 이 규칙이 미리 정해져 있고 지켜져야 시장이 믿는다. 지금은 그 반대다. 가동 조건은 '긴급·예외적'이라는 말로만 남아 있고, 가동 결정은 그때그때 내려진다. 11월 13일 대통령의 지시는 시작일 뿐이다. 지시가 끝나면 다시 침묵이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가동 규칙이 문서로 남을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10조라는 숫자가 아니다. 폭락하는 날 아침, 통장에 돈이 있어 당장 살 수 있는 펀드다. 돈을 미리 걷어두는 기금형으로 바꾸고, 가동 조건과 매수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만이 10번의 개입으로 쌓은 신뢰는 규모가 아니라 행동에서 왔다. 한국의 증안펀드도 이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10조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10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10조라는 숫자가 아니다. 폭락하는 날 아침, 통장에 돈이 있어 당장 살 수 있는 펀드다. 돈을 미리 걷어두는 기금형으로 바꾸고, 가동 조건과 매수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만이 10번의 개입으로 쌓은 신뢰는 규모가 아니라 행동에서 왔다. 한국의 증안펀드도 이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10조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10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