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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 시험으로 뽑을 것인가 국민이 뽑을 것인가…미국 38개 주의 답

판사는 시험으로 뽑을 것인가, 국민이 뽑을 것인가. 한국 판사 임용은 법조경력 5년 요건으로 바뀌었고, 미국은 38개 주에서 유권자가 최고법원 구성에 관여한다. 루이지애나처럼 변호사 실무 10년을 쌓은 인재풀에서 국민이 직접 판사를 뽑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PANNET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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