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회사 금고가 아니라 회사 밖에 쌓이는 시대가 온다.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퇴직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 8,229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전문가가 여러 회사의 돈을 모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새로 도입되고,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받는 '옵트아웃' 방식도 검토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사외적립 의무는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만 적용되고, 기금형에서 손실이 나도 시장 하락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법안 단계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리드

퇴직금이 회사 금고가 아니라 회사 밖에 쌓이는 시대가 온다.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퇴직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 8,229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전문가가 여러 회사의 돈을 모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새로 도입되고,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받는 '옵트아웃' 방식도 검토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사외적립 의무는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만 적용되고, 기금형에서 손실이 나도 시장 하락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법안 단계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정리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무슨 일2026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 구체화)
핵심 ① 사외적립 의무화2028년 100인 이상 → 2029년 10~99인 →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모든 사업장 의무화.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 (소급 없음)
핵심 ② 기금형 퇴직연금별도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 적립금을 모아 전문 운용. DC·IRP에 적용, 2028년 도입 유력. 3가지 유형(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핵심 ③ 연금수령 촉진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금 지급(옵트아웃) 검토. 중도인출·일시금 선택권은 현행 유지, 담보대출 활용 제도 개선
핵심 ④ 계약형 개선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단계적 완화, IMA·발행어음 DC·IRP 투자대상 추가, 디폴트옵션 통보 시점 만기 후 4주 → 만기 전 2주, 사업자 평가 결과 전면 공개
왜 지금인가2025년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 41.1%(8,229억 원). 퇴직연금 적립금 2026년 9월 말 542조1,214억 원
아직 확정 아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 달라질 수 있음

퇴직금 체불, 얼마나 심각한가 — 8,229억 원이라는 숫자

퇴직금은 후불 임금이다. 일한 대가로 나중에 받는 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 돈이 제일 먼저 위험해진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 금액으로는 8,229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사외적립 의무화를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퇴직금을 회사 안에 두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두면,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의 퇴직금이 회사 돈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542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43개 운용사의 2026년 3분기 말 적립금은 542조1,214억 원으로, 2분기 말보다 11조7천565억 원 줄었다. 분기 말 적립금이 전 분기보다 감소한 것은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 감소를 가입자 손실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주가 하락으로 평가액이 줄고, 퇴직·이직에 따른 지급이 늘어난 영향이 함께 반영된 수치다.

사외적립 의무화 — 내 회사는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사외적립은 말 그대로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에 '쌓아 둔다'는 뜻이다. 지금은 회사가 퇴직금제도(회사 안에 돈을 두고 퇴사할 때 한 번에 주는 방식)를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그 돈도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일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전 근속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라면 2030년 이전 근속분의 퇴직금은 여전히 회사 내부에 남아 있어 회사 사정에 따라 체불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간의 단계적 도입 기간과 도입 혜택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7년 정부안에는 자율적 우선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해진 기한까지 사외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정기감독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 전문가가 여러 회사 돈을 모아 굴린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번 방안의 두 번째 축이다.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다. 지금은 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한 곳과 계약을 맺고 돈을 맡기는 '계약형'이 대부분이다. 기금형은 별도의 기금이 여러 회사 적립금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내에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로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탁법인은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금융회사 단독 또는 컨소시엄, 영리형 주식회사), 연합형(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 개방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공공기관)이다.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인가-본인가의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도입 시점은 2028년 상반기부터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는 언론이 전한 유력한 일정이지, 보도자료에 명시된 확정 날짜는 아니다.

손실 나면 누가 책임지나 — '입증책임 전환'의 뜻과 한계

기금형의 핵심 보호 장치는 '입증책임 전환'이다.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쉽게 말하면, 가입자가 손실과 의무 위반 정황을 제시하면 수탁법인이 운용이 적정했다는 증빙을 직접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자인 가입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했다. 그런데 투자 결정 과정이나 내부 보고서 같은 핵심 자료는 운용 주체가 쥐고 있어 개인 가입자가 과실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그 부담을 수탁법인 쪽으로 옮긴 것이다.

수탁법인은 적립금의 0.25% 수준을 운영위험준비금으로 따로 쌓아 가입자 손실 보전과 사고 대응에 써야 한다. 자산 보관과 기준가 산출은 외부 기관에 맡겨 교차 검증한다.

다만 입증책임 전환이 '손실이 나면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배상은 수탁법인의 의무 위반이 전제다.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용했는데도 주가나 금리 변동으로 손실이 났다면 배상받기 어렵다. 정부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면 투자 손실 자체만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구분이 이번 방안에서 가입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대목이다.

연금으로 받나, 일시금으로 받나 — 가만히 두면 연금이 된다

퇴직금을 받는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옵트아웃'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 가입자는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노사정 합의에 따라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정부는 중도인출 대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유리한지 미리 비교할 수 있도록 기대수익·수령액 등 연금-일시금 비교정보 사전제공도 의무화한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재 1,500만 원이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현행 기준이다. 이번 방안은 그간의 세제지원 효과를 점검해 추가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는 설명은 2024년에 이미 이뤄진 변화를 이번 개편의 내용으로 오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현재 1,500만 원인 연금 수령 분리과세 한도를 점검한 뒤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은 재경일보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계약형 가입자도 변화 — IRP 한도 완화와 디폴트옵션 손질

기금형을 택하지 않는 계약형 가입자에게도 달라지는 점이 있다. 현행 70%로 묶인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이 DC형·IRP 투자 대상에 추가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도 손질한다. 디폴트옵션은 DC형·IRP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 둔 방식으로 자동 운용해 주는 제도다. 성과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하고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긴다. 만기 후 적립금이 낮은 금리의 대기 자금으로 머무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결과도 모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업권별·분야별 상위 10% 우수 사업자만 공개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목표는 47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라며 수익률이 낮은 회사는 퇴출당하고 높은 회사가 선택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대 쟁점이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운용 참여 여부는 이번 방안에서 빠져 국회 논의 과제로 남았다.

왜 지금 기금형인가 — 542조 원의 수익률 격차

기금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수익률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연간 수익률은 DB형 3.5%, DC형 8.5%, IRP 9.4%로 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주식형 상품 비중이 높은 DC형과 IRP는 시장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 변동도 커지는 만큼, 가입자의 운용 판단이 퇴직자산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됐다.

올해 3분기만 봐도 변동성은 컸다. 국내 증권사 11곳의 DC형 원금비보장 상품 연간 누적 수익률은 석 달 사이 52.85%에서 14.46%로 떨어졌다. IRP의 원금비보장 상품 수익률도 46.97%에서 14.19%로 하락했다. 전체 퇴직연금에서 DC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28.2%에서 2분기 말 29.5%로, IRP는 26.1%에서 30.0%로 각각 상승했다. 두 유형을 합친 비중은 59.5%로 DB형의 40.5%를 웃돌았다. 직접 운용하는 가입자가 과반을 넘긴 셈이다. 정부가 기금형을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선택권"으로 설명한 것도 이 맥락이다.

다만 기금형이라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가가 굴린다고 해서 시장 하락까지 막아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할 일은? — 체크리스트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당장 계좌를 옮기거나 신청할 것은 없다. 다만 확인할 것은 있다. 첫째, 내가 다니는 회사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규모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순이다. 둘째,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IRP를 따로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기금형은 DC·IRP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선택지다. 셋째, 디폴트옵션이 지정돼 있다면 어떤 상품인지, 만기 전 2주 통보가 내 계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입한 금융사에 문의한다. 넷째, 퇴직 시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을 택할지 미리 생각해 둔다. 옵트아웃 방식이 도입되면 가만히 두면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입법 일정을 지켜본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내 회사는 언제부터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되나요?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된다.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친다. 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면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다.
  • Q. 이미 일한 기간의 퇴직금도 회사 밖으로 나가나요? — 아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전 근속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030년 이전 근속분의 퇴직금은 여전히 회사 내부에 남아 있을 수 있다.
  • Q.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시행 이후 근속분의 퇴직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쌓이므로 회사 사정과 분리된다. 다만 시행 전 근속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여전히 회사 내부에 남아 체불 위험이 남을 수 있다.
  • Q. 기금형 퇴직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아니다. 기존 계약형도 그대로 유지돼 가입자는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한 사업장 안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복수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특정 기금형을 기본값으로 정할 수도 있다.
  • Q. 기금형에서 손실 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의무 위반이 전제돼야 한다. 수탁법인이 운용·이해상충 관리·설명의무를 위반했고 그 때문에 손실이 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무과실 입증 책임은 수탁법인에 있다. 다만 적법한 절차로 운용했는데 주가나 금리 변동으로 손실이 났다면 배상받기 어렵다.
  • Q.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게 되나요? — 아니다.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다만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옵트아웃 방식이 검토되고 있어, 일시금을 원하면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다.
  • Q.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재 1,500만 원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기준이다. 이번 방안은 그간의 세제지원 효과를 점검해 추가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추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Q.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아직 법안 단계라 당장 신청할 것은 없다. 내 회사의 제도 유형(DB·DC·퇴직금제도)과 규모 단계, 내 디폴트옵션 상품을 확인해 두는 정도면 충분하다. 11월 중 개정안이 마련되고 연내 국회 통과가 추진될 예정이니 입법 일정을 지켜보면 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0-29,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재경일보, 2026-10-29,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전 사업장 의무화
  • 재경일보, 2026-11-14, 주가 꺾이자 퇴직연금도 흔들…DC형 수익률 4분의 1
  • 법률방송뉴스, 2026-10-30, 퇴직연금 대수술, 뭐가 달라지나... "손실 나면 운용사가 무과실 입증해야"

마무리

퇴직연금 대수술의 핵심은 두 가지다. 퇴직금을 회사 밖으로 빼내 체불 위험을 줄이는 것, 그리고 전문가가 모아 굴리는 기금형으로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다. 2025년 임금체불액의 41.1%가 퇴직금이었고, 542조 원의 적립금 중 직접 운용하는 DC·IRP 비중이 59.5%까지 커진 지금, 제도의 방향은 분명하다. 다만 두 가지 오해는 피해야 한다. 사외적립은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만 적용되고, 기금형의 입증책임 전환이 시장 하락 손실까지 돌려준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아직 법안 단계다. 11월 중 개정안이 마련되고 연내 국회 통과가 추진되는 만큼, 내 회사에 언제 적용되는지, 내 계좌는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퇴직연금 대수술의 핵심은 두 가지다. 퇴직금을 회사 밖으로 빼내 체불 위험을 줄이는 것, 그리고 전문가가 모아 굴리는 기금형으로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다. 2025년 임금체불액의 41.1%가 퇴직금이었고, 542조 원의 적립금 중 직접 운용하는 DC·IRP 비중이 59.5%까지 커진 지금, 제도의 방향은 분명하다. 다만 두 가지 오해는 피해야 한다. 사외적립은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만 적용되고, 기금형의 입증책임 전환이 시장 하락 손실까지 돌려준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아직 법안 단계다. 11월 중 개정안이 마련되고 연내 국회 통과가 추진되는 만큼, 내 회사에 언제 적용되는지, 내 계좌는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