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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노후 저축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542조 원 퇴직연금 대수술…2030년부터 내 퇴직금,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며,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전문가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법인의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입증책임을 수탁법인이 지는 제도가 마련된다.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옵트아웃 방식이 검토되고,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다만 사외적립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기금형의 입증책임 전환이 시장 하락 손실까지 보전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직 법안 단계로, 정부는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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