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식 10% 미만 상장사 퇴출 검토…대주주 지분 80% 넘는 32곳, 무엇이 달라지나

리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대주주가 지분의 절반 넘게 쥐고 시장에 도는 주식이 10%도 안 되는 상장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주식시장에 상장해 놓고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는 기업은 상장 혜택만 누릴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80%를 넘는 상장사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32곳에 달한다는 집계도 나왔다. 다만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분율 상한이나 상장폐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 요건 가운데 '주식 분산 요건'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3일 한국거래소 간담회

간담회 이름은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였다. 기업과 투자자, 전문가 등 민간 관계자와 국회, 정부, 유관기관, 청와대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고, '주주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투자 생태계와 코스닥시장 재설계',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 기반 확충'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며 정부가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큰 파장을 낸 발언은 대주주 지분 집중을 겨냥한 대목이었다. 대통령은 "(대주주가) 50% 넘게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장에 유통 주식은 한 10%도 안 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상장 유지 조건에다가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 넘어서 아예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든지, 50%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건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않냐"고 말했다. 대주주가 지분 70~80%를 보유하면서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권 경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곧바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 유지 조건 중 '분산 요건'이 있다며 부족하거나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신규 상장 당시 일반주주 지분을 20% 정도 요구하지만, 상장 이후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져 80%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 논의는 국회와 금융 당국, 거래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는 '자본시장 개혁 고위급 기구(TF)'에서 이어진다. 대통령은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개혁 관련된 별도의 TF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며 신속한 신설을 지시했다.

유통주식이란 — 왜 10%가 문제인가

유통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 가운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자사주처럼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물량을 뺀 나머지, 일반 투자자가 실제로 사고팔 수 있는 주식이다. 상장 제도의 전제는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해 정당한 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주주가 80~90%를 쥐고 있으면 시장에 도는 주식이 10% 남짓에 불과해 거래가 마르고, 적은 주문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 쉽다. 외부 투자자가 주식을 사 모아 경영권을 넘보는 적대적 인수합병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경영진이 주가를 낮게 방치해도 견제할 방법이 사라지는 구조다.

현행 상장 유지 요건은 이 문제를 막기에 느슨하다는 지적이 간담회에서 나왔다. 코스피는 일반주주 200명 이상과 일반주주 보유 비율 5% 이상을 요구하고, 보유 주식이 200만 주 이상이면 비율 요건에 예외를 둔다. 코스닥은 소액주주 200명과 지분 20%를 기준으로 삼지만 주주 수와 보유 주식 수량·비율에 따른 예외가 있다. 일반주주 지분율이 코스피 5%, 코스닥 20%에 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고, 미달 상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코스피 상장사는 유통주식이 5%만 넘어도 지금 기준으로는 상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 나온 32곳이 '유통주식 20% 미만'이라는 기준에 걸리는 것은, 코스닥 기준(20%)을 코스피에도 적용하면 관리종목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저평가와 지분 집중이 겹친 기업 규모도 숫자로 나왔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대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57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PBR 1배 미만은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 낮다는 뜻이다. 이들 기업은 지배주주의 동의 없이 이사회를 교체하기 어려워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권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간담회에서는 PBR이 0.25배에 불과한 기업이 있는데도 인수합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는 진단도 나왔다.

사정권 32곳 — 어떤 기업인가

서울경제신문이 트러스톤자산운용에 의뢰해 최신 공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8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코스피 20곳, 코스닥 12곳으로 모두 32곳이었다. 자사주는 최대주주 측 보유 지분에 합산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유통주식이 10%에도 못 미치는 기업은 네 곳이다. 코스피의 STX(94.89%), F&F홀딩스(91.71%), 우양피앤엘(91.24%)과 코스닥의 뉴온(90.91%)이다. 괄호 안 숫자는 최대주주 측 합산 지분율이다.

코스피에서는 에스엠벡셀, 페이퍼코리아, 천일고속, 교보증권, 한국제지, 삼부토건, 사조오양, 동원시스템즈, KC코트렐, 코오롱글로벌, 미래에셋생명, LS네트웍스, 가온전선, 사조씨푸드, SK디앤디, 흥국화재, 조선내화 등 17곳도 80%를 넘었다. 코스닥에서는 에스엠국일(89.14%)과 남화산업(85.44%)이 뒤를 이었고, 화인써키트, 티케이지애강, 메쎄이상, 삼륭물산, 한국비티비, 케이피엠테크, 코맥스, 한국캐피탈, 셀로맥스사이언스도 포함됐다. 다만 이 집계는 언론사가 자산운용사에 의뢰한 최신 공시 기준 수치다. 32곳이 곧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기준을 정하더라도 기존 기업에 어느 정도 개선 기간을 줄지, 미충족 시 곧바로 퇴출할지 단계적으로 적용할지는 후속 논의에서 정해진다.

적대적 M&A와 의무공개매수 — 시장 정상화의 장치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의 중심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대상 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동의 없이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래다.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외부 인수자가 등장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장 규율 장치로 작동한다.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서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간담회의 최대 쟁점은 의무공개매수 제도였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자에게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권이 넘어갈 때 붙는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나눠 받게 하려는 취지다. 1997년 도입됐다가 이듬해 폐지된 제도를 약 30년 만에 되살리는 내용이다.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지만, 운용업계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 재논의 중이다.

논쟁의 초점은 인수자에게 얼마나 사도록 할 것인가다. 지분 100% 전량을 매수하도록 하면 소액주주 보호는 강해지지만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인수합병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대로 '50%+1주'만 사도록 하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만큼만 매수하게 돼 인수 부담은 줄지만, 소액주주의 매각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즉석 투표도 진행됐다. 100% 공개매수와 일정 비율 의무매수 가운데 선호를 묻고, 부분 공개매수를 할 경우 대주주 지분을 우선 매수할지,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비례 배분할지를 물었다. 현장에서는 '50%+1주'를 유지하되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똑같이 안분하는 방안에 비교적 많은 표가 몰렸다. 대통령은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국회 논의를 계속하되 결정이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중론 — 소액주주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

퇴출 카드를 서두르면 정작 보호하려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간담회 안팎에서 나왔다.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면 기존 소액주주도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주주 지분율이 15%인 코스피 상장사는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만, 지분율 기준을 코스닥과 같은 20%로 높이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후 지분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되면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상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기회를 잃는다. 대주주 견제를 위해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소액주주의 투자금 회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셈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 집중을 해소해 경영권 경쟁을 활성화하더라도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도 '퇴출하라'가 아니라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검토 지시였고, 구체적인 대주주 지분율 상한이나 상장폐지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준을 정할 때는 어느 수준의 지분 집중을 문제 삼을지, 기존 상장기업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기준 미충족 기업에 어느 정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할지를 함께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내 종목이 사정권 32곳에 포함되는지'보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기준이 정해지면 관리종목 지정, 개선 기간 부여, 상장폐지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코스닥·증안펀드 — 함께 나온 말들

코스닥 개편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대통령은 "부실한 기업,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될 것"이라며, 다만 "그 와중에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스닥 기업의 투자자 소통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코스닥 기업 가운데 IR 개최 계획을 공시한 비율은 26%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 수치는 IR 개최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비율이지, 나머지 74%가 실제로 단 한 차례도 투자자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상장 초기 일부 기간에만 적용되는 IR 의무를 확대해 상장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한 차례 이상 IR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에 적용하는 영어공시 의무를 코스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활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통령은 "실효적으로 작동할 방법이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점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19 때 시장 안정화 조처로 조성한 10조 원 규모는 현 증시 여건에서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굉장히 긴급하거나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인위적인 주가 부양에는 신중하면서도 최근 극심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단으로 운용 방식과 적정 규모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1-13, 이 대통령 "자본시장 핵심은 신뢰…공정하고 투명한 규칙 만들 것"
• 서울경제, 2026-11-13, 유통주식 20% 미만 상장사 퇴출
• 서울경제, 2026-11-13, STX 등 32개 기업 '퇴출 사정권'…李 "경영권 견제돼야 시장 정상화"
• 머니투데이, 2026-11-13, 李대통령 '대주주 지분 높은 기업 퇴출론'…"소액주주 보호와 충돌 우려도"
• 중소기업신문, 2026-11-13, 李대통령, M&A로 저평가 깬다
• PPSS, 2026-11-13, 상장은 했지만 주주 소통은 외면…코스닥 IR 26%, 대주주 지분 집중도 도마(종합)

마무리

13일 간담회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지분 집중'이라는 구조에서 풀겠다는 신호였다. 대주주가 80% 넘게 쥐고 있는 32곳, 그중 유통주식이 10%도 안 되는 4곳이 숫자로 제시됐고, 적대적 인수합병 활성화와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 개혁 전담 TF라는 세 갈래 해법이 함께 나왔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지분율 기준도, 퇴출 절차도, 의무공개매수 비율도 모두 논의 중이다. 다음 관문은 금융 당국과 거래소의 분산 요건 검토 결과, 국회에서 이어질 의무공개매수제 논의, 그리고 새로 꾸려질 자본시장 개혁 TF의 첫 행보다. 기준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내 종목의 유통주식 비율과 관리종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