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간 이어온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11월 18일 오전 11시 5분부터 35분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타결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만남이었다.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됐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 이번 글은 타결된 게 뭔지, 실제로 뭐가 바뀌는지, 아직 안 바뀐 건 뭔지를 구분해 정리한다. 한 가지는 먼저 분명히 해둔다. 실질 타결이 곧바로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리드

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간 이어온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11월 18일 오전 11시 5분부터 35분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타결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만남이었다.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됐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 이번 글은 타결된 게 뭔지, 실제로 뭐가 바뀌는지, 아직 안 바뀐 건 뭔지를 구분해 정리한다. 한 가지는 먼저 분명히 해둔다. 실질 타결이 곧바로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협상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타결2026년 11월 18일 선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 타결 선언 (2018년 3월 협상 시작, 8년 8개월 만)
원협정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후속 협상
경위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 중단, 2026년 1월 정상회담 연내 진전 합의 후 속도, 올해 다섯 차례 공식협상
콘텐츠영화·게임 최혜국대우, 사전심사 비차별 (통상협정에 처음 포함), 공동제작 영화→드라마·애니·예능·다큐 확대
기타 분야관광 23개 지역 아웃바운드, 법률 로펌 설립 지역 확대, 유통 30개 이상 매장 독자 운영, 건설 모든 프로젝트, 금융 미래 최혜국대우
투자 보호기술 이전 강제 금지, ISDS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 근거 없는 청구 조기 각하·중복제소 제한, 네거티브 방식·역진 방지 원칙
아직 안 바뀐 것실질 타결 ≠ 곧바로 시장 개방 — 법률 검토 → 정식 서명 → 발효 절차 필요, 일부 기술적 문안 실무 협의 중

8년 8개월의 경위: 2015년 원협정부터

후속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를 바탕으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3월 시작됐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열리지 못했다.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한 뒤 협상에 속도가 붙었고, 양국은 올해 다섯 차례 공식협상과 수차례 회기간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11월 18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실질 타결이 선언됐다. 왜 이 협상이 중요할까. 2024년 한중 상품 교역 규모는 2,729억 달러로 한국 전체 상품 교역의 20.7%를 차지했다. 반면 서비스교역 규모는 388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교역의 12.4%에 그쳤다. 상품은 이미 크게 열려 있는데, 서비스는 아직 문이 좁다는 얘기다.

뭐가 달라지나 ① 콘텐츠: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가장 눈에 띄는 합의는 콘텐츠 분야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 심사 과정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대상도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만으로 한한령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한령 해제를 명시한 정부 발표는 없고, 협정 발효 뒤 콘텐츠 기업의 심사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보도됐을 뿐이다. 구체적인 개방 범위도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뭐가 달라지나 ② 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

콘텐츠 말고도 바뀌는 분야가 많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 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의 설립 지역이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지역 외에 톈진 자유무역지역, 첸하이 자유무역지역,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넓어졌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려는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 협정상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이 삭제돼 모든 프로젝트로 넓어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중국이 앞으로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도 그 혜택을 자동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안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의 분야에서 원 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에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투자자 보호와 개방 방식의 전환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대상은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포함됐고,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와 중복제소 제한 등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됐다. 시장 개방 방식도 바뀐다. 개방 분야만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별도로 유보 목록에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 번 완화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 방지 원칙도 도입됐다. 앞으로 이뤄지는 규제 완화의 효과가 지속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직 안 바뀐 것: 타결은 끝이 아니다

다만 실질 타결이 곧바로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실질타결은 협상을 종료하되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의미이며, 협정 발효까지는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와 정식서명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발효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정부 자료에서는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 협정문과 정부의 세부 설명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타결은 끝이 아니라, 발효를 향한 절차의 시작이다.

숫자로 보는 한중 경제

숫자로 보면 한중 경제의 무게가 실감 난다. 2024년 한중 상품 교역 규모는 2,729억 달러로 한국 전체 상품 교역의 20.7%를 차지했다. 서비스교역은 388억 달러로 전체의 12.4%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 인적 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의 다른 성과

정상회담의 성과는 FTA만이 아니었다. 양 정상은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2027년은 한중 수교 35주년이 되는 해로, 양 정상은 수교 35주년을 한중관계의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중 인적교류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6년의 1,300만 명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출입국 편리화 조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시 주석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협력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경주의 나비가 선전으로, 35년의 우정이 새로운 도약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회담 성과를 소개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이 뭐예요? —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후속 협상이다. 2018년 3월 시작돼 8년 8개월 만인 2026년 11월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 타결이 선언됐다.
  • Q. 실질 타결이면 바로 시장이 열리나요? — 아니다. 실질 타결은 협상의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는 뜻이다.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로 마무리한다.
  • Q. 콘텐츠 분야에서는 뭐가 달라지나요? — 중국이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사전 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 내용을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졌다.
  • Q. 한한령이 해제된 건가요? — 단정할 수 없다. 한한령 해제를 명시한 정부 발표는 없고, 협정 발효 뒤 콘텐츠 기업의 심사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보도됐을 뿐이다.
  • Q.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강화됐나요? —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ISDS 보호 대상을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포함시켰다.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와 중복제소 제한 등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 Q. 인적교류 1,300만 시대가 뭐예요? —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올해 1,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한중 인적교류를 2016년에 기록한 1,300만 명 수준으로 복원하자는 구상이다. 판다 한 쌍 국내 도입과 문화·콘텐츠 교류 단계적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서면브리핑 (2026-11-18, 한중 정상회담)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26-11-18,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타결
  • 비즈니스포스트, 2026-11-18, 8년 8개월 만의 실질 타결
  • 인더뉴스, 2026-11-18, 후속 협상 경위와 후속 절차
  • 데일리뉴스나우, 2026-11-18, 이 대통령 X 글과 인적교류 1,300만 시대
  • 스포탈코리아(뉴스1), 2026-11-18, 분야별 개방 내용
  • SPN 서울평양뉴스, 2026-11-18, 정상회담 악수 사진 (사진=청와대 제공)

마무리

8년 8개월 만의 타결은 한중 FTA가 상품을 넘어 서비스와 투자로 넓어졌다는 뜻이다.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의 개방 확대, 기술 이전 강제 금지와 ISDS 보호 강화까지, 합의의 폭은 넓다. 다만 타결은 시작이다. 협정문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발효 절차가 남아 있고, 구체적인 개방 범위는 협정문이 공개돼야 확인된다. 타결의 의미는 결국 발효 뒤 기업의 현장에서 가려지게 된다.

8년 8개월 만의 타결은 한중 FTA가 상품을 넘어 서비스와 투자로 넓어졌다는 뜻이다.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의 개방 확대, 기술 이전 강제 금지와 ISDS 보호 강화까지, 합의의 폭은 넓다. 다만 타결은 시작이다. 협정문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발효 절차가 남아 있고, 구체적인 개방 범위는 협정문이 공개돼야 확인된다. 타결의 의미는 결국 발효 뒤 기업의 현장에서 가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