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위장전입이 94%, 당첨돼도 취소될 수 있다

리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요 아파트 분양단지 당첨자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된 주택의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지금 발표된 354건은 아직 '의심사례'다.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 위법 여부는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된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 43개 단지, 2만5000세대를 점검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의 당첨자다. 조사 초점은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와 청약자격 충족 과정이었다. 최근 실제 거주 상황과 맞지 않는 높은 청약가점으로 당첨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는 총 354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2만8000호를 조사해 252건을 적발했었다. 이번에는 점검 대상이 2만5000호로 줄었는데도 적발 건수는 102건, 40.5% 늘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양가족의 거주형태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인력과 점검 기간을 확대했으며,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의 적절성과 위조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부정청약 자체가 같은 비율로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점검 대상이 줄었는데도 적발이 늘어난 데는 조사 범위를 넓히고 인력과 기간을 늘린 영향이 크다. 정부가 더 촘촘히 들여다보니 더 많이 잡힌 것인지, 실제로 부정청약이 늘어난 것인지는 이번 발표만으로는 가릴 수 없다.

위장전입이란 — 살지도 않는 곳에 주소를 옮기는 것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정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등에 주소를 옮겨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는 행위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고 실제 생활은 원래 살던 곳에서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왜 굳이 주소를 옮기나. 아파트 청약에서 당락을 가르는 것이 청약가점제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으로 매겨진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으로, 세 항목 만점의 합계는 84점이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수는 한 명당 5점씩 올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부양가족이 0명이면 5점, 1명이면 10점, 2명이면 15점으로 늘어나 6명 이상이면 35점이 된다. 부모님을 같은 등본에 올려두면 부양가족이 늘어나 가점이 오른다. 그래서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주소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 부양가족으로 꾸미는 수법이 나오는 것이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서류상 전입만으로는 요건을 채울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 지역 거주자 자격도 위장전입이 노리는 대상이다.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주소만 옮기면 거주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도 마찬가지다. 집을 가진 가족의 주소를 따로 떼어내면 서류상 무주택자가 된다.

적발된 수법 네 가지 — 실제 사례로 본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수법은 네 가지다. 가장 많은 위장전입부터 하나씩 살펴본다. 위장전입은 가족의 주소를 옮기는 방식이 다양했다.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족은 분당의 한 연립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두 아들의 주소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옮긴 뒤,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실제로 A씨는 3주택자, 두 아들은 각각 2주택자라 해당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지만, 위장전입을 통해 1주택자 자격으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당에 거주하던 E씨는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옮겨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뒤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D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의 집으로 배우자를 위장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서울의 F씨는 같은 단지의 다른 집에 사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고도 청약자격(무주택자)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사례다. 인천의 J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2주택자 K씨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아들을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 중이었다. 위장퇴사는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뒤 청약하는 수법이다. 고소득 의사 부부인 H씨와 I씨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한 것처럼 꾸미고 공고일 직후 재입사했다. 청약 소득을 판단하는 공고일 당시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취해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라는 소득우선 공급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자격 매매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계약을 진행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L씨는 알선자 M씨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천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M씨는 인천 거주자 1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대리 청약을 진행하는 등 청약통장과 청약자격의 불법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어떻게 적발했나 — 건강보험·임대차·직장까지 대조했다

이번 점검은 전보다 조사 범위를 넓혔다.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확인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살폈다. 위장전입 여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임대차계약 내역 등을 활용해 확인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의 흔적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은 것이다. 현장점검 인력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 역시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부양가족의 거주형태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인력과 기간을 확대한 것이 적발 증가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관련 청약자격 위조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 징역·계약취소·계약금 몰수·10년 제한

적발된 354건은 모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 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10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여기서 다시 강조할 점이 있다. 지금 발표된 354건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사례'다. 모두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처벌과 계약 취소 여부는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가 '의심사례'라고 표현한 이유다. 수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되지 않으면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청약하려는 사람이 이번 발표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지다.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가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지, 등재 기간 요건(직계존속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 이상)을 채웠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가점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다. 실제 정보를 넣어 가점을 계산하고, 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대조한다. 가점을 높게 적으면 당첨돼도 부적격이 된다. 셋째, 특별공급의 소득·혼인 요건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고일 기준 소득을 보므로, 퇴사나 소득 형태를 바꾸는 식으로 요건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경찰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 중

부정청약 점검과 별도로 경찰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356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벌여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2차 단속 인원은 1차 대비 38.8% 증가한 2072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898명), 공급질서 교란행위(795명), 집값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 순이었다. 경찰은 147억9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고,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지난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착수했으며, 내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질서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1-10, 아파트 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 334건으로 최다
• 뉴스에디션, 2026-11-10, 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 334건·위장미혼·허위퇴사까지
• 일일NTN, 2026-11-10, 아파트 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 334건 전체 94% 차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마무리

이번 발표는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점검 결과다. 354건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적발됐고, 어떻게 적발됐으며, 확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서류상 주소와 실제 생활의 어긋남에서 들통난다. 정상적으로 청약하려는 사람이라면 등본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지,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채웠는지, 가점 계산이 서류와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혼인·임신·장애 관련 청약자격 위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경찰은 3차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수사가 끝난 뒤 확정되는 건수와 후속 조치가 다음에 확인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