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위장전입이 94%, 당첨돼도 취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요 아파트 분양단지 당첨자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된 주택의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지금 발표된 354건은 아직 '의심사례'다.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 위법 여부는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된다. 위장전입의 정의와 가점제 구조, 적발된 네 가지 수법과 실제 사례, 정부의 적발 방법, 확정 시 불이익, 정상 청약자의 확인 사항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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