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7억 원 제재의 의미와 앞으로의 변화

리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월 28일 구글과 애플에 합계 637억1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1천만 원이다. 앱 안에서만 결제하게 하고, 다른 결제 수단을 사실상 막았다는 이유다. 2021년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뒤 첫 제재 사례이고, 2023년 10월 과징금 사전 통보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내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앱 안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을 손보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인앱결제란 무엇인가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를 살 때 쓰는 결제 방식이다. 게임 아이템이나 구독 상품처럼 앱 안에서 파는 상품이 대상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결제, 애플은 앱스토어 결제가 자사 결제 수단이다. 개발자가 이 결제 수단을 쓰면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인다. 자사 결제 수수료는 최대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개발자가 다른 결제 수단을 쓰고 싶어도 사실상 쓰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법은 2021년 개정으로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제재는 그 법이 실제로 처음 적용된 사례다.

무엇이 '강제'로 판단됐나

위원회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 같은 다른 결제 수단은 제한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했고, 자사 결제와 비교해 일부 기능이 제한됐다. 결제대행 수수료 외에 결제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정산 비용까지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숫자만 보면 제3자 결제 수수료 26%는 자사 결제 30%보다 4%포인트 낮다. 그런데 개발자 입장에서 계산은 다르다. 제3자 결제를 쓰면 플랫폼 수수료에 더해 결제대행료와 자체 결제 시스템 비용이 따로 든다. 합치면 자사 결제를 쓰는 것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번거로워진다. 위원회는 이런 구조 때문에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유인이 사실상 없었고, 결국 자사 인앱결제를 쓰도록 강제된 셈이라고 판단했다. 회사별로 지적된 조건도 달랐다. 구글은 제3자 결제를 쓸 때 결제 수단별 요금 표시를 제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자에게 앱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해 외부 결제를 어렵게 한 점이 지적됐다.

앱 심사 지연과 애플의 국내외 수수료 차이

결제 문제만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앱 심사 지연도 함께 지적됐다. 두 회사는 앱 심사가 늦어질 때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개발자가 문의해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가 늦어지면 개발자는 출시와 업데이트 일정이 밀리고, 매출에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 위원회는 이를 심사 절차 개선 명령에 포함했다. 애플에 대해서는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에게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점도 위법으로 판단됐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를 적용한 반면, 국내 개발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30%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같은 비율이라도 기준 가격이 다르면 실제로 떼이는 금액이 달라진다. 위원회는 애플에 이런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과징금이 줄어든 이유

최종 과징금은 사전 통보 때 최대치보다 42억9천만 원 줄었다. 위원회는 위반 관련 국내 앱마켓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법정 가중·감경 요인과 과징금 상한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은 처리 지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개발자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바뀌는 것

시정명령의 핵심은 선택지를 실질적으로 열어주는 것이다. 두 회사는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외에, 앱 안의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 수단도 개발자가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구글은 제3자 결제에 적용하는 이용자 경험 지침을, 애플은 제3자 결제 시 별도 앱 제출 요구를 손봐야 한다. 앱 심사가 늦어질 때는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일정을 제시해야 하고, 애플은 수수료 차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정은 명확하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안에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이 일정은 위원회 명령상의 기한이다. 실제 앱 화면과 결제 선택지가 언제,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는 각 회사의 이행계획과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명령이 나왔다고 내일부터 모든 앱의 결제 가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은 별개 변수

구글은 지난 3월 외부 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를 담은 전 세계 결제 정책 개편을 발표했다. 국내에는 연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새 체계에서는 구글플레이 결제 외에 개발자 자체 결제나 외부 웹 결제를 쓸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분리해 거래 유형과 이용자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보도된 내용으로는, 구글플레이를 통한 연간 매출 100만 달러까지는 서비스 수수료 10%가 적용되고, 그 이상 표준 인앱 거래는 새 체계 시행 이후 처음 설치·업데이트하는 이용자에게 20%, 기존 이용자에게 25%가 적용된다. 외부 웹사이트 결제는 신규·기존 이용자 모두 서비스 수수료 20%가 적용되고, 구글플레이 결제 수단을 쓰면 결제 수수료 5%가 추가된다. 이 정책이 시정명령을 완전히 충족하는지는 위원회의 이행 점검에서 가려질 부분이다. 제재는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과 시정 명령이고, 새 정책은 그 이후 회사가 내놓은 개선안이다. 새 정책이 명령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아직 확정된 평가가 아니다.

개발자 손해배상과 행정소송 가능성

이번 결정에서 위원회는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직접 돌려주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금지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위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재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개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구글과 애플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위원회는 기술적·법률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이 제기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효력, 이행 일정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3개월 안에 바뀐다'는 일정도 소송 여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아야 한다.

독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가장 직접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앱에서 결제하는 가격이 내려가나.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다. 이번 제재는 개발자의 결제 수단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고, 소비자 가격 인하를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개발자가 외부 결제나 제3자 결제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결제 수수료 부담 구조가 바뀌고, 그 여지가 가격이나 혜택에 반영될 가능성은 생긴다. 반대로 개발자가 수수료 절감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작을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웹 결제가 더 싸게 보이는 이유다. 앱 안에서 파는 상품과 웹사이트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판매자가 앱마켓 수수료를 가격에 반영하거나, 웹 결제에는 앱마켓 수수료가 붙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이번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면, 앱 안에서도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한 선택지가 생겨 이용자가 결제 경로를 비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그러나 개별 상품의 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책정될지는 판매자 결정이다. '앱 결제가 무조건 비싸다'거나 '외부 결제가 무조건 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확인해야 할 것은 결제 전 가격 비교다. 같은 상품이라도 앱 결제 가격과 웹사이트 결제 가격, 외부 결제 링크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구독 상품이라면 갱신 시점과 해지 경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마무리

정리하면, 확인된 것은 과징금 규모와 위반 판단, 시정명령 내용, 1개월·3개월 이행 기한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실제 결제 화면이 어떻게 바뀔지, 가격이 어떻게 달라질지, 손해배상과 소송이 실제로 이어질지다. 이번 결정이 이용자 체감 변화로 이어지려면 이행계획과 점검이 관건이다. 다음 확인 지점은 두 회사의 이행계획 제출과 3개월 뒤 개선 완료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