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메모리 값이 1년 반 만에 8배 가까이 뛰었다는 주장이 미국 법정에서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11월 14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낸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세 회사가 2022년 10월부터 범용 D램 생산을 줄이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생산을 옮기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원은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소송을 진행할 만한 수준의 주장인지, 그 문턱만 넘겼을 뿐이다. 담합 여부와 배상 책임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증거로 가려진다.

리드

컴퓨터 메모리 값이 1년 반 만에 8배 가까이 뛰었다는 주장이 미국 법정에서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11월 14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낸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세 회사가 2022년 10월부터 범용 D램 생산을 줄이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생산을 옮기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원은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소송을 진행할 만한 수준의 주장인지, 그 문턱만 넘겼을 뿐이다. 담합 여부와 배상 책임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증거로 가려진다.

핵심 정리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사건Garciaguirre v. Samsung Electronics, No. 5:26-cv-06345-NW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제소2026년 6월 25일, 미국 소비자 14명 + 중소기업 3곳(17명)
2026년 11월 14일 결정메모리 3사의 기각 신청 기각, 본안 심리 돌입 (담합 인정 아님)
원고 주장2022년 10월~2023년 4월 감산, HBM 전환, DDR3/DDR4 퇴출, 증설 거부로 가격 인상
가격 (원고 주장)범용 D램 18개월 약 697% 상승, 소매가 2025년 10월 초 이후 500% 상승
시장 점유율3사 합계 91.5% (2025년 3분기, SK하이닉스 33.2%·삼성 32.6%·마이크론 25.7%)
법적 근거셔먼법 제1조 위반 주장, 실제 손해액의 3배 배상 청구 (총액 미정, 집단소송 인증 미결정)
향후 일정답변서 2026년 12월 7일까지, 첫 사건관리 회의 2027년 1월 12일 오전 9시
전력1998~2002년 카르텔: 삼성 3억 달러·하이닉스 1억8,500만 달러 벌금, 마이크론 면책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부터 정리하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11월 14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동으로 낸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 측이 제기한 D램 가격 담합 의혹은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 피고 측은 이 사건이 2016~2018년 D램 공급 제한 소송의 재방송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소송은 2026년 6월 25일에 시작됐다.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기업 3곳, 모두 17명이 메모리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명은 '가르시아기레 대 삼성전자' 사건(사건번호 5:26-cv-06345-NW)이다. 원고 측은 3사가 2022년 10월부터 범용 D램 시장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합의·결합·공모'를 유지해 왔다며 미국 반독점법인 셔먼법 제1조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플로리다·미네소타·뉴욕·위스콘신 5개 주의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 위반 청구도 함께 제기됐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다. 기각 신청이 기각됐다는 것은 담합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미국 법원은 기각 신청 단계에서 원고 측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고, 그 주장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만한 수준인지만 판단한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이 담합의 '개연성'을 그럴듯하게 제시했다고 봤을 뿐, 세 회사가 실제로 합의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담합 여부와 피해 규모는 앞으로 증거 개시와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원고는 무엇을 주장하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담합의 내용은 네 가지 평행 행위다. 첫째,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의 동시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감산을 발표했고, 3주 뒤인 11월 16일 마이크론이 감산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월에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같은 해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둘째,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HBM으로의 생산 전환이다. 셋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DDR4와 DDR3 시장에서의 퇴출이다. 넷째, 2025년 3분기 이후 범용 D램 공급을 다시 늘리지 않겠다는 거부다.

원고 측은 이 네 가지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사전 합의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특히 2024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구형 DDR3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2025년 4~6월 3사가 잇따라 주력 DDR4 생산 축소를 발표하면서 DDR3와 DDR4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 PC 제조사들의 '패닉 바잉'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2026년 1월에는 3사가 나란히 D램 주문에 대한 고객 심사 절차를 도입했다. 고객에게 최종 수요처의 정체와 주문량, 보고된 수요의 실재 여부를 묻는 비슷하고 이례적인 심사 절차를 같은 시기에 도입했다는 점도 원고 측은 담합 정황으로 제시했다.

D램값은 얼마나 올랐나

그래서 D램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원고 측 소장에 따르면 범용 D램 가격은 18개월 동안 약 697% 상승했다. 8만 원짜리 메모리가 60만 원이 넘는 수준이 됐다는 얘기다. 다만 이 수치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원고 측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소장이 인용한 독립 보도 기준으로는 계약가가 2025년 4분기 약 50%, 2026년 1분기 93%, 2026년 2분기 58% 올랐고, 소매 D램 가격은 2025년 10월 초 이후 500% 올랐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는 1년 만에 171.8% 올랐다.

가격이 오른 데는 시장 구조도 한몫했다. 2025년 3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글로벌 D램 매출 점유율 합계는 91.5%에 달했다. SK하이닉스 33.2%, 삼성전자 32.6%, 마이크론 25.7%다. 1990년대에는 약 20개 기업이 D램을 만들었지만, 이후 합병과 퇴출을 거치며 3사 과점 구조가 됐다. 나머지 약 8%는 소규모 전문 제조사와 일부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역전 현상도 소장에 담겼다. 오래되고 느린 DDR4가 더 새롭고 빠른 DDR5보다 기가바이트당 더 비싸지는 일이 벌어졌다. 또 마이크론은 소비자용 D램 가격이 사상 최고치였던 2025년 12월 3일, 30년 된 자사 직판 브랜드 크루셜(Crucial)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고 측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데도 소비자 브랜드를 접은 것을, 공급을 늘릴 생각이 없다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D램과 HBM, 뭐가 다른가

D램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D램은 컴퓨터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동안 사용하는 '작업 기억장치'로, 모든 컴퓨팅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다. 범용 D램은 업계 표준에 따라 만들어져 일반적인 용도로 팔리는 메모리로, 컴퓨터용 DDR3·DDR4·DDR5 모듈, 스마트폰용 LPDDR, 데이터센터용 서버 메모리가 여기에 속한다.

HBM은 다르다. 여러 개의 D램 다이를 수직으로 쌓아 연결한 AI 가속기 전용 메모리로, 기가바이트당 실리콘 웨이퍼 면적을 범용 DDR5보다 3~4배가량 더 쓴다. HBM은 PC나 서버, 스마트폰의 DDR5를 대신할 수 없다. AI 가속기에만 들어가는 고부가 제품이다. 2023년부터 AI 붐이 본격화하면서 3사는 생산능력과 설비투자의 상당 부분을 범용 D램에서 HBM으로 동시에 옮겼다.

배경에는 'D램 겨울'이 있다. 2022년 말 D램 수요는 약했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다. 2023년 1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35억1,000만 달러의 영업손실을, SK하이닉스는 26억1,000만 달러의 영업손실을 냈고, 마이크론은 2023년 8월 31일 마감 회계연도에 58억3,300만 달러의 순손실을 냈다. 그런데 2026년 1분기에는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아 범용 D램의 수익성이 HBM을 앞지를 정도였다.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3사 중 어느 곳도 범용 D램 생산능력을 의미 있게 늘리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이다.

'매들의 편대비행'이란 무슨 말인가

이번 결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대목은 판사의 비유다. 피고 측은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항상 살피고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로, 포스너 판사의 유명한 말 '집중된 시장의 경쟁자들은 매처럼 서로를 지켜본다(Hawks watching each other)'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와이즈 판사는 원고 측 주장은 매가 서로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매(Hawks flying in formation)'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매는 일반적으로 편대 비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비유 뒤에는 반독점법의 오래된 난제가 있다. 셔먼법 제1조 위반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피고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독립적 결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명시적·묵시적 합의에서 비롯된 것인지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들이 비슷한 사업 전략을 선택하는 '의식적 병행 행위'가 흔하다. 각 기업이 시장 상황과 경쟁사 움직임에 반응해 독립적으로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원고 측은 평행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를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맥락'에 놓는 추가 정황, 이른바 '플러스 팩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이 주목한 플러스 팩터는 몇 가지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주도한 감산은 시장 1위 기업의 뒤를 따르는 '선도자 따라가기' 방식이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위험한 결정이었다는 점. 2026년 1월 3사가 같은 시기에 도입한 고객 심사 절차는 '합의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고, 법원은 이 정황이 담합을 그럴듯하게 추론할 수 있게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이나 업계 콘퍼런스 모임, 과점 시장 구조 자체는 담합 추론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시장 구조는 중립적 요소로 봤다.

20년 전에도, 8년 전에도 있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미국 D램 담합 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피고 3사는 다른 D램 제조사 2곳과 함께 D램 가격을 고정하는 범죄 카르텔을 형성했다. 미국 법무부 수사로 4개 회사가 유죄를 인정했고, 하이닉스는 1억8,500만 달러, 삼성전자는 3억 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임원 여러 명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카르텔에 참여했지만 제보자로 협력해 면책을 받았다. 법원은 약 20년 전의 전력이지만, 같은 행위자들이 같은 방식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플러스 팩터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더 최근의 판례도 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D램 가격은 165% 급등했고, 2018년 4월 27일 같은 3사를 상대로 가격 담합 의혹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1심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고,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2년 3월 이 기각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경쟁사들의 유사한 감산이 사전 합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과점 시장에서 각 기업이 시장 상황과 경쟁사 움직임에 반응해 독립적으로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의식적 병행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이 2016~2018년 사건과 다르다고 봤다. 감산을 주도한 것이 시장 1위가 아니라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이어졌으며, 가격 폭등에도 증설을 거부했다는 점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도 최종 판단은 아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이 소송을 진행할 만한 수준이라고 봤을 뿐이다.

내 PC·폰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한국 독자에게 이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메모리값이 내 PC와 스마트폰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D램은 모든 컴퓨팅 기기의 작업 기억장치다. 소매 D램 가격이 2025년 10월 초 이후 500% 올랐다는 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PC를 새로 사거나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이미 크게 올라 있는 상태다. 오래된 DDR4가 새 DDR5보다 비싸졌다는 역전 현상은, 구형 PC를 쓰는 사람일수록 메모리 교체 비용이 더 비싸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둘째, 가격 상승이 당장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2026년 9월 30일 전망에 따르면 2026년 4분기 범용 D램 계약가는 전분기 대비 10~15%, 낸드플래시는 15~2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제조사와 대형 구매자 사이의 계약 가격 전망으로, 특정 램 키트의 소매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오른다는 뜻은 아니다. 마이크론의 2026년 3분기 실적 보고서도 AI로 인한 메모리·스토리지 수요 증가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한국 기업이 걸린 소송이라는 점이다. 원고 측은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소장에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총액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담합과 피해 규모가 입증될 경우 배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집단소송 인증과 피해자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 소송에 이름을 올린 원고는 17명뿐이며, 실제 배상 대상은 적용되는 법률과 구매 경로, 피해 입증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소비자가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간접 구매자의 피해 범위와 각국 소비자 적용 여부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다.

앞으로의 일정

앞으로의 일정은 정해져 있다. 피고 3사는 2026년 12월 7일(현지시각)까지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사건관리 회의는 2027년 1월 12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주목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3사가 12월 7일 답변서에서 감산과 HBM 전환, 고객 심사 도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다. 둘째, 집단소송 인증 여부다. 법원이 광범위한 구매자 집단을 인정하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셋째, 증거 개시에서 내부 이메일이나 회의록 같은 직접 증거가 나오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원고 측은 직접 증거 없이 평행 행위와 정황에 기대고 있다. 법원도 그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은 원고 측 주장이 소송을 이어갈 만하다는 판단이지, 담합이 있었다는 판단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D램 담합이 확정된 건가요? — 아니다. 2026년 11월 14일 미 법원이 내린 결정은 기각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원고 측 주장이 소송을 진행할 만한 수준이라는 판단일 뿐이다. 담합 여부와 배상 책임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증거로 가려진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고 판단했을 뿐, 세 회사가 실제로 합의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 Q. 누가 누구를 고소했나요? — 2026년 6월 25일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기업 3곳, 모두 17명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명은 가르시아기레 대 삼성전자 사건(사건번호 5:26-cv-06345-NW)이다. 원고 측은 셔먼법 제1조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 Q. 697% 올랐다는 게 사실인가요? — 원고 측 소장의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범용 D램 가격은 18개월 동안 약 697% 상승했다. 법원이 확인한 사실이 아니며, 담합 여부와 실제 피해 규모는 향후 재판에서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소장이 인용한 독립 보도 기준으로는 계약가가 2025년 4분기 약 50%, 2026년 1분기 93%, 2026년 2분기 58% 올랐다.
  • Q. '매들의 편대비행'이란 무슨 말인가요? — 피고 측은 과점 시장에서 경쟁사 움직임을 살피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매처럼 서로를 지켜본다'는 논리를 폈다. 와이즈 판사는 원고 측 주장은 그 수준을 넘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매'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매는 일반적으로 편대 비행을 하지 않으니,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합의의 정황일 수 있다는 취지다.
  • Q. 배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한국 소비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원고 측은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장에는 구체적인 청구 총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집단소송 인증과 피해자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소송에 이름을 올린 원고는 17명뿐이며, 한국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다.
  • Q.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피고 3사는 2026년 12월 7일(현지시각)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첫 사건관리 회의는 2027년 1월 12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이후 증거 개시 절차가 이어진다.
  • Q. 예전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나요? — 있다. 2016~2018년 D램 가격 급등을 둘러싼 집단소송은 1심 기각 뒤 2022년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됐다. 더 오래전인 1998~2002년에는 실제 가격 담합 카르텔이 있었고, 삼성전자는 3억 달러, 하이닉스는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마이크론은 제보자로 협력해 면책받았다.

출처

  • 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Order Denying Motion to Dismiss, Garciaguirre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No. 5:26-cv-06345-NW, ECF No. 68, 2026-11-14 (CourtListener)
  • 비즈니스포스트, 2026-11-16,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서 'D램 담합'으로 피소, 집단소송에 손해배상 리스크 커지나
  • UMA Technology, AI Memory Demand and 2026 Consumer RAM, SSD Prices: What Buyers Should Know (TrendForce 2026-09-30 전망 인용)

마무리

D램값이 1년 반 만에 8배 가까이 올랐다는 주장이 미국 법정에서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법원이 내린 판단은 하나다. 원고 측 주장은 '매처럼 서로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매'에 가깝다는 것이다. 담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고, 첫 사건관리 회의는 2027년 1월 12일에 열린다. PC를 새로 사거나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사람에게 당장의 의미는 분명하다. 메모리값은 이미 크게 올랐고, 트렌드포스 전망대로라면 4분기에도 더 오를 수 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메모리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법정이 3사의 내부 문건에서 무엇을 찾아내는지가 이 사건의 다음 장면이다.

D램값이 1년 반 만에 8배 가까이 올랐다는 주장이 미국 법정에서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법원이 내린 판단은 하나다. 원고 측 주장은 '매처럼 서로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매'에 가깝다는 것이다. 담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고, 첫 사건관리 회의는 2027년 1월 12일에 열린다. PC를 새로 사거나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사람에게 당장의 의미는 분명하다. 메모리값은 이미 크게 올랐고, 트렌드포스 전망대로라면 4분기에도 더 오를 수 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메모리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법정이 3사의 내부 문건에서 무엇을 찾아내는지가 이 사건의 다음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