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9천억 원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 — 기초연금·청년지원·복지 자동지급, 무엇이 달라지나

리드

국회가 11월 9일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시작했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에는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과 기초연금 차등 인상, 복지 자동지급 전환, 청년예산 43조3천억 원 같은 가계와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금 숫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예결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착수했다. 9일부터 10일까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경제부처를 심사하고, 11일부터 12일까지 법무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비경제부처 예산을 살핀다. 앞서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도 거쳤다. 부별 심사가 끝나면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사업별 증액과 감액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예결위 의결은 11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이 목표다. 정부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사업별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될 수 있다.

820조9천억 원, 얼마나 큰 규모인가

정부가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천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재정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되는 쪽으로 제시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늘어난 지출의 재원은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에 있다. 정부는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6,476개 사업에서 총 107조2천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천억 원은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 세액공제는 일정액 이상 납세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만, 재정지원은 저소득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내 삶과 직접 연결되는 것들 — 복지

가계와 가장 직접 연결되는 변화는 복지 분야다. 6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대상자가 늘고 급여액도 커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221만8천 원까지 높아진다. 지급 방식도 바뀐다. 내년부터 주요 사회보장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방식에서, 수급 자격이 있으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초연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부부 감액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 수령액을 최대 68만4천 원까지 늘린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 구간은 월 35만9천 원, 45~70% 구간은 월 34만970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예산은 25조6529억6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1.0% 늘었다. 노인일자리는 약 3만 개 늘어난 118만 개,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별도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기본 먹거리와 식료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기초연금 올려도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기초연금 인상 소식에 주의할 대목이 있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은 실제 소득이 늘지 않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을 메워주는 보충 급여인데,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100%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정확히 줄어드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제도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이런 상쇄 효과를 겪는 노인은 빠르게 늘고 있다. 두 급여 동시 수급자는 2021년 56만8천 명에서 2025년 78만3천 명으로 4년 사이 37.9% 증가했다. 2027년 도입될 소득 하위 30% 대상 월 3만 원 인상 역시 해당 구간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 수준에 불과해 생계급여 수급 노인 대부분이 포함된다.

청년·결혼·출산 지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확대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 원을 저축하면 약 7천만 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설되고,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의 문턱도 낮아진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6천 호로 늘린다.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도 새로 마련됐다.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하면 아이맞이지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 우대지역은 30만 원을 지급한다. 0~1세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면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지방·소상공인

지방과 골목상권에도 돈이 간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에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35개 군으로 두 배 확대되고, 공익직불금은 3조 원 규모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지원도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연체 채무 5조4천억 원 규모를 특별조정하고, 관련 예산 5천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25조6천억 원과 온누리상품권 4조5천억 원이 발행된다.

미래·국방 투자

미래 성장동력 투자도 크게 늘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천억 원을 투자한다. 연구개발 예산은 4조 원 늘어난 39조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방 예산은 8.2% 늘어난 73조3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KF-21 등 핵심전력 확보가 목적이다.

가장 큰 쟁점,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

이번 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162조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청년·미래 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라는 4개 축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운용 방향을 두고 여야 입장은 갈린다.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이자 세수 부족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로 보고 정부안 유지를 주장한다. 야당은 여유자금 104조4천억 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재정 지출 확대보다 국가채무 관리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를 비롯한 민생·안전 분야 예산의 증감 여부도 관심사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1-02,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
• 재경일보, 2026-11-09, 국회 예결위, 820조원대 내년 예산안 경제심사 돌입
• 뉴스웨이, 2026-11-09, 821조 예산 손질 시작···104조 여윳돈 어디에 쓸까
• 재경일보, 2026-11-08, 기초연금 올리면 생계급여 깎여…빈곤 노인 혜택 미미
• 연합뉴스(서플 전재), 2026-11-07, 기초연금 올려봤자 생계급여 삭감…빈곤노인 78만명 '제자리'
• M이코노미뉴스, 2026-11-02, 李대통령 "821조 예산은 모두의 성장 위한 투자"

마무리

820조9천억 원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안이다. 11월 9일 시작된 부별 심사는 12일까지 이어지고, 16일부터는 사업별 증액과 감액을 다루는 조정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12월 2일 본회의 의결까지, 복지·청년·지방·미래투자 항목이 얼마나 그대로 남고 얼마나 바뀌는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