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9천억 원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 — 기초연금·청년지원·복지 자동지급, 무엇이 달라지나
국회가 11월 9일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시작했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에는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과 기초연금 차등 인상, 복지 자동지급 전환, 청년예산 43조3천억 원 같은 가계와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금 숫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과 기초연금 차등 인상, 복지 자동지급 전환, 청년예산 43조3천억 원이 담겼고,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과 162조3천억 원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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