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11월 15일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이었다. 1차 시험 성적은 400점 만점에 397.5점.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불과해 74%가 과락한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점수가 의혹의 출발점이었다. 정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정작 시험장에서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감독위원 4명이 지켜본 자리, 그것도 교단 바로 앞줄에서 일어난 일이다.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두고 터진 사건이라 국가시험 전반의 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리드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11월 15일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이었다. 1차 시험 성적은 400점 만점에 397.5점.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불과해 74%가 과락한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점수가 의혹의 출발점이었다. 정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정작 시험장에서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감독위원 4명이 지켜본 자리, 그것도 교단 바로 앞줄에서 일어난 일이다.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두고 터진 사건이라 국가시험 전반의 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핵심 정리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무슨 일 |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가 11월 15일 유튜브 영상에서 1·2차 시험 AI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 |
| 수법 |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 촬영, 생성형 AI에 전송, 스마트폰으로 답 확인 (구체적 세부 수법은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음) |
| 1차 성적 | 400점 만점에 397.5점, 160문항 중 1문항만 오답. 세법학개론 만점(응시자 평균 30.18점, 과락률 74.21%) |
| 2차 성적 | 800점 만점에 663점, 수석 |
| 회계사 시험 |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했다고 시인. 다만 1차에 불합격해 2차는 응시하지 않음 |
| 정부 조치 | 재정경제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한 합격증 효력 정지 추진. 경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배당, 수사 착수 |
| 공단 조치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과, 업무방해 고소,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
| 법적 근거 | 세무사법 제5조의3 — 부정행위 시 해당 시험 정지·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 |
| 다음 일정 | 11월 16일 국무조정실 범정부 대책회의,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 총리 주재 차관회의 |
| 수능 대책 | 11월 19일 수능,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인력 1명씩 배치. 전파탐지기는 내년부터 도입 검토 |
무슨 일이 있었나 — 11월 15일 자수
자수는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됐다.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는 15일 '이돈호 변호사'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마스크를 낀 채 등장해 실명을 밝히고 "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며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합격 이후 거짓으로 의혹을 부인한 사실도 인정했다.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거짓말로 제 행동을 부정했다"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이를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도 다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수법의 큰 틀은 본인이 직접 설명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수법은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도된 파악에 따르면 단추구멍 정도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가 시험지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AI가 문제를 푼 뒤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답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은 본인의 자백이 아니라 보도된 파악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그는 부정행위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자수서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남아 있는 관련 장비와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파손된 일부를 제외한 남은 장비와 자료도 수사기관에 낼 예정이다.
입장 번복까지는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11일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AI 안경으로 이걸 맞힐 수 있으면 공부를 왜 할까요"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루 전인 13일까지만 해도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그러다 15일 본인의 시인으로 사실관계가 뒤집혔다.
왜 의심받았나 — 397.5점이라는 숫자
의혹은 점수에서 시작됐다. 한씨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다. 전체 160문항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다. 특히 세법학개론을 비롯해 4과목 중 3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문제는 시험의 난도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차시험에는 1만6856명이 응시해 305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18.09%로 지난해 22.55%보다 4.46%포인트 낮아졌다.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평균점수가 30.18점에 그쳤으며, 전체 응시자의 74.21%가 과락했다. 회계학개론 역시 평균점수 38.93점, 과락률 53.57%를 기록했다. 평균이 30점인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수석의 성적이 온라인에서 AI 스마트안경 사용 가능성 논란으로 번진 이유다.
2차 시험 성적도 이례적이었다. 7월 치러진 2차 시험에서 한씨는 800점 만점에 663점(평균 82.875점)을 얻어 수석을 차지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이라 1차와 성격이 다르지만, 두 시험 모두에서 수석을 차지한 점이 의혹을 키웠다. 공단은 의혹이 제기되자 2차 시험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에 착수한 상태였다.
다만 점수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높은 점수 자체는 실력으로도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점수는 의혹의 단서였을 뿐, 확정은 본인의 시인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리트 첫 만점자나 관세사 생동차 합격자 같은 다른 시험의 고득점자까지 AI 부정행위 의혹이 번지고 있다. 그러나 공개 통계만으로는 첫 응시 합격자가 실제로 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적이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합격자를 의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왜 아무도 몰랐나 — 감독관 4명과 CCTV 없는 시험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감독 체계다. 공단은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을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자기기 확인과 감독위원 교육 등 관련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시험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리도 감독위원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한씨의 좌석은 1차 시험 당시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이었다. 감독위원과 가까운 자리에서도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셈이다. 1차 전산 채점 자료에서도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고, 2차 논술형 답안지는 전문가 검토 중이었다.
공단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해 왔다. 지난 5월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7월 2차 시험에 스마트안경 식별 절차를 보강한 감독 지침까지 적용했다. 그런데도 한씨가 두 시험 모두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서 기존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할 상황이 됐다.
현장 증언은 공단의 설명과 어긋나는 대목도 있다. MBC가 13일 보도한 감독관 인터뷰에서 해당 감독관은 사전 교육에서 AI 안경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금속탐지기도 본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끈 뒤 수험생 본인의 가방에 보관하도록 했으며, 감독관이 별도로 수거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일부 응시생은 감독관이 시험 도중 졸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스마트안경에 관한 별도 안내나 안경 착용 응시자에 대한 기기 확인 절차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MBC가 접촉한 감독관과 수험생들의 증언으로, 모든 시험장에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기 자체의 특성에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하면서도 별도의 촬영 동작 없이 영상이나 음성을 수집할 수 있다. 제조사들이 촬영 여부를 알리는 표시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렵거나 표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중·고교 교사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3%는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응답도 64.4%에 달했다. 적발하지 못하면 책임을, 잘못 의심하면 민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합격은 어떻게 되나 — 효력 정지와 5년 응시 정지
정부의 대응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잠정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사실관계 확인 이후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당사자가 직접 시인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합격증 효력 정지는 최종 처분이 아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석 합격자 본인이 자수를 했지만 합격 취소 처분은 언제 최종 확정이 날지 알 수 없다"며 "우선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금 나간 합격증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을 해서 이 사람이 세무사로 일하는 것은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력 정지는 최종 취소가 확정되기 전, 임시로 자격 행사를 막는 조치다.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세무사법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한씨의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실제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최종 합격 취소 여부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도 15일 입장문을 내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단은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어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부정행위를 자백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세무사 시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협의해 최종 합격 취소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63회 세무사 시험 외에 다른 국가자격시험도 전수조사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긴급 점검한다. AI 기기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와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한다.
공인회계사 시험까지 — 같은 수법, 다른 결과
한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해당 시험은 지난 3월에 치러졌다. 다만 그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불합격해 2차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떨어진 셈이다. 생성형 AI가 모든 문제를 맞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금융당국도 현황 파악에 나섰다. 공인회계사 시험까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금융감독원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되 관련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구조다. 당국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한 만큼 추후 제재 수위나 시험 감독 방식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미 퍼져 있었다 — 올해 적발된 AI 부정행위
세무사 사건은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다.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올해 여러 시험에서 이미 적발되고 있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전기산업기사에서 각각 1건, 가스기능사에서 2건이 확인됐다. 적발 경위를 보면 시험 감독관의 관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에서 빛이나 전자음이 발생하거나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이 발견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10월 25일 서울에서 치러진 제3회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는 공단이 처음 투입한 전담 감독요원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답안을 작성하던 응시자 1명을 적발했다. 공단은 해당 응시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례를 포함해 올해 10월 말까지 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는 6건이다. 국회 제출 자료의 5건과 10월 말 기준 6건은 집계 시점이 다른 보도다.
대학 입시에서도 적발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이 적발됐으며, 연세대 논술고사에서도 스마트안경 착용 수험생 1명이 확인됐다. 지난 7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감독관이 추리논증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 1명을 적발했다. 2008년 리트 시행 이후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된 첫 사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해당 응시자의 점수를 취소하고 4년간 응시를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중·고교 내신평가에서도 올해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다. 중학교 1건과 고등학교 3건으로, 해당 학생들은 관련 과목 성적이 0점 처리됐다. 교육부가 지난 9일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다.
그러나 적발된 건수가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한 기기의 특성상 적발 여부가 감독관의 관찰과 현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2.2%가 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수능 D-4 — 1312개 시험장의 대비
사건이 터진 시점이 문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9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장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다.
교육부는 이미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전담요원은 현장에서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고 시험실을 순회 감독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만 해도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이듬해 응시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능 시험장에는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전문 전파탐지기가 보급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장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대응을 위해 전파탐지기 7,200대와 스마트 기기 감시 전담인력 관련 예산을 포함한 65억7,300만원 규모의 증액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올해 시험에서는 감독관과 전담요원이 안경의 외형이나 수험생의 행동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핵심적인 적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이번 세무사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스마트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이었다. 귓속 등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부위의 초소형 기기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에서 수능 감독의 어려움은 더 커졌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수능과 관련해서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마다 AI 기기 식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하 실장은 회의에서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같은 중대 범죄에는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11월 16일에는 후속 논의가 이어진다.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서 스마트안경 등 신종 전자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현안보고를 받는다. 정부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한다.
한성숙 총리는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수사의뢰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스마트안경 등 신종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은 답안 작성 등에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보는 전자·통신기기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새 기기가 나올 때마다 규정을 고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재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2월 초 고용노동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과 회의를 열어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수석 합격자의 합격은 바로 취소되나요? — 아직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합격증 효력 정지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증의 효력을 우선 멈추고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임시 조치다. 최종 합격 취소 처분은 언제 확정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다만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시험 무효와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가 규정돼 있다.
- Q. 어떤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나요? — 본인이 밝힌 큰 틀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세부 수법은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단추구멍 크기의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이 쓰였다는 내용은 보도된 파악이다.
- Q. 왜 감독관이 못 잡았나요? — 시험실에 CCTV가 없었고, 감독위원 4명이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공단은 밝혔다. 한씨의 좌석은 1차 때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때 첫째 줄 중앙으로 감독위원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다. 공단은 5월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과 7월 스마트안경 식별 절차를 적용했다고 밝혔으나, 현장 증언과 어긋나는 대목도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Q. 공인회계사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 한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1차에 불합격해 2차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Q. 올해 다른 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가 있었나요? — 있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국회 제출 자료 기준 5건, 10월 말 기준 6건 적발됐다. 중·고교 내신평가 4건, 대학 논술고사 3건, 법학적성시험 1건도 확인됐다. 다만 적발 건수만으로 전체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 Q.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는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처벌도 추진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19일 수능에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식별 전담인력이 1명씩 배치된다.
- Q. 세무사시험 부정행위의 처벌은 수능과 어떻게 다른가요? — 세무사법 제5조의3은 해당 시험 정지·무효와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규정한다. 수능은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형사책임은 별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사건에서 업무방해 고소를 결정했다.
출처
- PPSS, 2026-11-15, '이상 없다'던 세무사 시험…수석 결국 AI 부정행위 시인, 감독체계 도마
- 뉴시스, 2026-11-15, 세무사시험 수석 "AI 부정행위 맞다" 실토…정부 "고소·합격효력정지 검토"(종합)
- PPSS, 2026-11-11, [단독] '평균 30점' 과목서 만점…세무사 시험 'AI 안경' 논란, 시험장은 속수무책?
- 머니투데이, 2026-11-15,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수석 업무방해 고소…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 더리포트, 2026-11-15, 수능 D-4 'AI 부정행위' 총력 대응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시행 2026. 6. 24.
- KBC, 2026-11-15, 재경부 "AI 부정행위자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경찰, 광수단 배당해 엄정 수사
- 뉴스웍스, 2026-11-15, 세무사 수석의 'AI 커닝' 자백… 흔들리는 국가자격시험 신뢰성
- 톱스타뉴스, 2026-11-14, "감독관은 졸고, AI 안경 검사도 없었다"…세무사 시험 증언에 국가시험 공정성 논란
마무리
세무사 수석의 자수는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다. 감독위원 4명이 지켜본 교단 앞줄에서 초소형 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두 차례 시험 모두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가자격시험 감독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공단은 사과와 함께 고소와 전수조사에 나섰다. 11월 16일 범정부 대책회의와 국회 현안보고, 총리 주재 차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된다. 나흘 뒤 치러지는 수능은 1312개 시험장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대비하지만, 전파탐지기 같은 장비 도입은 내년부터다. 시험의 공정성을 육안 감독에만 맡길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이제 모든 시험 주관기관 앞에 놓였다.
세무사 수석의 자수는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다. 감독위원 4명이 지켜본 교단 앞줄에서 초소형 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두 차례 시험 모두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가자격시험 감독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공단은 사과와 함께 고소와 전수조사에 나섰다. 11월 16일 범정부 대책회의와 국회 현안보고, 총리 주재 차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된다. 나흘 뒤 치러지는 수능은 1312개 시험장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대비하지만, 전파탐지기 같은 장비 도입은 내년부터다. 시험의 공정성을 육안 감독에만 맡길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이제 모든 시험 주관기관 앞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