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처방 비만약 3개월치, 12일부터 직접 들고 입국 가능…직구는 여전히 안 된다

리드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아 산 비만치료제를 최대 3개월치까지 직접 들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11일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12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의약품이라, 일본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도 공항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됐다. 이번 조치로 그 문이 열린다. 다만 해외에서 주문해 배송받는 직구는 여전히 안 되고, 3개월치를 넘는 대량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내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기준은 단순하다.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 총 6병까지 개인이 직접 휴대해 반입할 수 있다. 6병을 넘더라도 해당 의약품의 용법에 따른 3개월 복용량 이내라면 들여올 수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이 11일 함께 발표한 기준이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대표적인 예다. 1주에 1회, 1개를 자가 주사하는 위고비·마운자로의 경우 3개월 복용량은 12개다. 보도자료가 직접 든 예다.

허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다. 국내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국했다가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외국인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의약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다. 비만치료제에만 한정된 조치가 아니라 자가 치료용 의약품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서류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고, 관세청이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량만 잘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세관은 반입 과정에서 제품의 정상 구매 여부와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포장에 성분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수입 불허·유해 의약품으로 통보된 품목은 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이제서야 허용했나

이번 조치의 배경은 통관 보류로 인한 불편이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임에도 입국 시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의약품의 통관이 보류돼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막혀 있던 경위는 이렇다. 식약처는 2024년 10월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을 유해의약품으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가짜 의약품 유입과 오남용을 막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국외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은 물론, 국내에서 처방받아 들고 나갔다 돌아오는 약까지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됐다. 관세청은 9월 17일 해외에서 반입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에 대해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 사이 적발 건수는 급증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1,189건의 4.2배에 이른다.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3,9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1,097건, 특송화물 20건 순이었다. 여행자 휴대품만 따로 보면 마운자로·위고비 불법 반입 적발은 2024년 1건에서 2025년 134건, 올해 1~8월 1,097건으로 늘었다. 올해 1~5월 여행자 휴대품 통관보류 501건 가운데 63.7%(319건)가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와 보따리상처럼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적법하게 처방받은 것을 잡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치료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 휴대 반입 금지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 가지 짚을 점이 있다. 일반 자가사용 의약품에는 기존에도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을 기준으로 통관요건 확인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다만 식약처가 수입을 제한하거나 유해의약품으로 통보한 품목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허용했던 비만치료제 대량 반입을 새로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체계에서 처방받거나 구매한 의약품을 개인 치료 목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왜 일본에서 사 오나 — '스시자로'의 배경

'스시자로'는 일본을 상징하는 스시와 마운자로를 합친 신조어다.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운자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의료기관을 찾아 처방받고 귀국하는 사례가 늘자 생겨났다.

가격 차이는 크다. 마운자로 최저 용량(2.5㎎) 4주분은 국내에서 30만원 안팎이지만,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에 따라 10만원 안팎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마운자로 최저 용량 2.5㎎의 한 달분 가격은 일본에서 약 1만엔, 당시 환율 기준 약 8만5천원 수준이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의료기관 등에 따라 약 28만~35만원에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 기준과 처방가 기준이 섞여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어느 기준으로 봐도 격차는 크다.

격차의 원인은 가격 결정 구조다. 한국에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운자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공적 약가가 정해져 있다. 일본 정부는 판매가 급증하자 지난 8월 지속가능성 특례 가격조정을 적용해 약가를 25% 내렸다. 한국릴리는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급여를 신청했지만,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됐고, 6월 다시 급여를 신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급가 격차도 확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2.5㎎의 올해 1~6월 공장도출하가(도매 공급가)는 6만8,397원이다. 일본 공급가격 1만3,340원의 5.1배다. 다만 이 수치는 유통사를 거치기 전 출하 가격 기준이지, 환자가 약국이나 병원에서 내는 최종 금액이 아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들

이번 조치로 모든 문이 열린 것은 아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약을 주문해 우편이나 특송으로 국내에 배송받는 의약품 직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직접 들고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온라인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역시 개인 휴대 반입과는 구분된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도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기존처럼 일반적인 휴대 반입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라도 관련 성분이 들어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없다.

3개월치를 넘는 대량 반입도 안 된다.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수십 개 구매하더라도 본인 치료 목적의 3개월 사용량을 초과한다면 이번 휴대 반입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성 주의도 나온다. 자가 치료용 반입 허용을 틈타 국내 미허가 경구용 비만약인 위고비필이나 파운다요를 불법 반입해 유통하는 행위나, 변질 및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냉장 상태로 와야 하는 비만약은 여름에는 변질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환자의 일본 내 보험 혜택 이용이 지속될 경우 일본 정부 차원의 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9일 국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치료제 약가 질의에 대해 "고도비만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급여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급여화는 검토 중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2026-11-11, 식약처-관세청, 자가 치료용 의약품 개인 휴대 반입 허용 (공동 보도자료)
• 연합뉴스, 2026-11-11, 해외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 3개월치 '반입 허용된다'
• 재경일보, 2026-11-11, 위고비·마운자로 해외 구매분 3개월치까지 반입 허용…우편직구는 불가
• 한겨레, 2026-11-11, 위고비·마운자로 들고 입국 가능…'스시자로' 구매 늘어나나
• 의약일보, 2026-11-11, 위고비·마운자로 해외 처방 3개월치 휴대 반입 허용
• 이코리아, 2026-11-03, "비행기값 내도 남는다"…일본으로 향하는 '스시자로' 원정 실태
• 머니투데이, 2026-11-11, "스시자로 8만원" 이제 일본서 사와도 OK...3개월 분까지 가능
• 간호사신문, 2026-11-11, '스시자로'도 정식 처방·3개월분까지…식약처, 해외 의약품 반입 기준 마련

마무리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은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직접 들고 입국할 수 있다.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GLP-1 비만치료제는 3개월분이 12개다. 통관 보류로 불편을 겪던 환자들에게는 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직구와 대량 반입,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은 여전히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세청과 함께 향후 반입 양상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등을 검토 중이라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