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의 주택 건설용 토지를 사들이는 신청을 받고 있다. 규모는 5천억원, 접수 마감이 10월 28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교통부와 LH는 9월 8일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발표했다. 이어 9월 29일부터 실제 매입을 위한 토지 매각 신청 접수가 시작됐고,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어진다. 매입 규모는 5천억원이다.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이 뭔가

공공토지 비축은 LH 산하 토지은행이 앞으로 필요할 토지를 미리 사두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도로·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에 쓸 토지를 확보하는 데 주로 쓰였다. 이번에 다른 점은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비축이라는 데 있다. 주거용 토지 확보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의 본격화'라며 첫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취지는 집이 필요할 때 바로 지을 수 있도록 쓸 만한 땅을 미리 확보해 두겠다는 것이다.

어떤 땅이 대상인가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으면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한 필지가 기준에 못 미쳐도, 서로 붙어 있는 여러 필지를 합쳐 3,300㎡가 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무 땅이나 매입하는 건 아니다.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관계 법령상 취득·이용이 제한되거나 실제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 공익사업 대상지도 매입 대상이 아니다.

가격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

접수된 토지는 토지조사와 매입심사를 거친다. 심사에서는 인구수와 지가 같은 시장 수요, 용도지역·입지·접근성에 따른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사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안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일정도 정해져 있다. 11~12월 토지 조사와 매입심사를 거쳐 12월에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2027년 1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진행한 뒤 2월 최종 계약을 맺는다. 토지를 팔고 싶은 기관·기업·개인은 10월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5년 넘게 안 팔린 땅 논란도 있다

한편에서는 신규 매입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일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5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LH 토지는 전국 23필지, 공급금액 기준 7천752억원이다. 이 가운데 경기·인천이 13필지 4천777억원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한다.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공동주택 용지 4필지(2천346억원)는 2007년 말 공급을 시작해 18년 8개월째 미매각 상태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 전체는 2022년 2천340필지·8조7천74억원에서 올해 7월 6천189필지·21조8천892억원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이미 공급한 토지가 장기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토지를 확보하는 만큼 수요와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색 관심 증가는 접수 시작 시점과 겹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검색 관심 증가는 9월 29일 매입 접수 시작 시점과 겹친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도 함께 확대

LH는 이번 매입과 별개로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한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 부지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운 지자체를 대신해 공익사업용 토지를 미리 확보·공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12월에는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매입 신청 접수가 10월 28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후 12월 적격 통보, 2027년 1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 협의, 2월 최종 계약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신청을 고려하는 토지 소유자는 LH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고문'에서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