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2억 2천만 원, 12월 30일까지…재초환 첫 부과, 내 아파트는 언제·얼마나 내나
국토교통부가 11월 1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해 "2029년까지 연장 불가, 준공 5년 내 부과"라는 법률 해석을 지자체에 안내했다. 첫 사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는 총 179억 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고, 부과 시한은 12월 30일, 납부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다. 서울 46개 단지 약 2조1,690억 원(8월 기준 예상액), 전국 80여 개 단지가 뒤를 잇는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10~70% 감경받을 수 있고, 국회에는 폐지안 2건을 포함한 재초환 관련 법안 4건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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