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 participation trial

③ 판결이 국민 감정과 멀어지는 이유 — 배심제는 그 간극을 어떻게 줄이나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불만은 왜 반복될까. 배심제는 그 간극을 줄이려고 설계된 장치다. 시민 12인의 단면 구성, 만장일치, 배심원 무효화라는 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판사 단독재판과 비교한 실증 연구(일치율 78%)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편향과 배상 편차라는 한계까지 양쪽을 함께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