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닫혀 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K-콘텐츠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이른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콘텐츠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시작된 이른바 '한한령'이 10년 만에 풀릴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한한령의 전면 해제나 중국 본토에서의 K팝 공연 재개 일정은 이번 회담에서 발표되지 않았고,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도 남아 있어 '해제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무엇이 합의됐고, 무엇이 아직 남았는지 정리했다.

리드

10년 가까이 닫혀 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K-콘텐츠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이른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콘텐츠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시작된 이른바 '한한령'이 10년 만에 풀릴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한한령의 전면 해제나 중국 본토에서의 K팝 공연 재개 일정은 이번 회담에서 발표되지 않았고,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도 남아 있어 '해제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무엇이 합의됐고, 무엇이 아직 남았는지 정리했다.

핵심 정리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일시·장소2026년 11월 18일, 중국 선전 한중 정상회담 (APEC 계기)
합의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 2018년 3월 개시 이후 8년 8개월 만
콘텐츠영화·게임 최혜국대우 +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 (중국이 통상협정에 담은 것은 처음)
공동제작영화 →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확대
관광중국 내 23개 지역 한국 여행사, 아웃바운드 관광업 영위 가능
기타 개방법률(로펌 설립지역 확대)·유통(30개 이상 매장 독자 운영)·건설(프로젝트 제한 삭제)·금융(미래 최혜국대우)
남은 절차협정문 법률검토 → 정식서명 → 발효
주의한한령 전면 해제·K팝 공연 재개 일정은 발표되지 않음 — 이번 합의가 곧 전면 해제는 아님

무슨 일이 있었나

11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원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은 2018년 3월 후속협상 개시 이래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양국 간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됐다. 양국은 올해만 제13차 협상(1월, 베이징)부터 제17차 협상(10월, 서울)까지 다섯 차례의 공식협상과 함께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협상 개시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에 이르렀다.

'실질타결'은 협상은 종료되었으나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이후 중국과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협정의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왜 이 협상이 중요할까. 현재 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은 아직 확대 여지가 큰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상품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인 반면, 전체 서비스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 그친다.

한한령이 뭐길래 — 10년의 벽

한한령(限韓令)은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시작된,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다. 2016년 THAAD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린 후 이때까지 우리 콘텐츠의 진출은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으로 가로막혔던 K관광·콘텐츠의 현지 진출에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양 정상이 서비스 분야 FTA 협정 타결을 공식화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중국의 한한령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내는 데에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이번 타결로 향후 우리나라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최혜국대우'를 받게 됐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됐다는 점에서 한한령 해지와 관련한 긍정적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영화·게임,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합의의 핵심은 콘텐츠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하였으며,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포함한 것으로, 케이-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여건이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혜국대우'는 쉽게 말해 '다른 나라보다 나쁘게 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여기에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까지 더해지면,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이나 한국 영화의 상영 심사에서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근거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막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

공동제작의 문도 넓어졌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하여, 원협정상 영화에 한정되었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합작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왜 게임이 특히 주목받나.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현지 당국의 허가인 판호가 필요하다. 발급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우면 중국 배급사와 사전예약이나 광고 집행 일정을 잡기도 어렵다. 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 게임의 수출국 1위는 중국(29.7%)이었다.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미 한국 게임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판호 심사에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면, 출시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신규 진출을 미뤄온 게임사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협정 발효 후 비차별 원칙이 실제 심사에 적용돼 처리 기간의 편차가 줄어들면 국내 게임사는 판호 신청 단계부터 출시 준비 일정을 구체적으로 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차별 원칙이 곧 판호 발급 보장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심사에서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심사를 통과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은 어떻게 되나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 중인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3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충칭, 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 허난, 후베이, 쓰촨 등 12개 지역 내 자유무역시험구(FTZ)다.

중국은 2025년 방한객 수 1위 국가(548만 명, 28.9%)이며, 중국인 방한객의 1인당 지출액(1,504달러)도 전체 평균보다 13% 높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직접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되면, 한국행 상품을 직접 기획·판매하는 길이 열린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의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외에 톈진 자유무역시험구(FTZ), 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 하이난 전역)까지 넓히기로 하였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하였다. 이는 우리 유통·패션·뷰티 기업이 케이-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며 중국 현지에 매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협정상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하여 모든 프로젝트로 넓히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하여,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할 경우, 우리 기업도 그 혜택을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투자 보호도 강화됐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서도,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ISDS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규제 측면에서는 시장개방 방식을 원협정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분야별 현행 규제를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발적인 법개정으로 한번 개선된 규제는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ratchet) 원칙을 도입했다.

정말 해제된 걸까 — 아직 남은 것

제목만 보면 '한한령 해제'라고 읽히지만,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합의된 것은 한한령을 폐지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협정상의 약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른바 '한한령'의 전면 해제나 중국 본토에서의 K팝 공연 재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 추진과 함께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인적 왕래를 지속 촉진하고,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전개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아직 발효 전이다. 실질타결은 협상이 끝났다는 뜻이지만,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와 정식서명, 발효 절차가 남아 있다. 산업부는 이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진짜 해제 여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가늠해야 한다. 한국 영화가 중국 극장에 개봉하는지, 한국 게임의 판호가 실제로 발급되는지, K-팝 가수의 대형 공연이 허가되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협정은 그 변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을 뿐, 변화 자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내 생활에는 무슨 영향이 있나

일반 독자의 일상에는 당장 체감되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합의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콘텐츠·게임·관광·유통 기업이다. 다만 간접적인 변화는 있다.

첫째,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2025년 기준 연간 548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 관광시장의 최대 손님이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직접 관광객을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지역 관광상품이나 테마 여행상품이 늘어날 수 있다.

둘째,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늘면 합작 드라마나 예능,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다. 공동제작 대상이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졌기 때문이다.

셋째,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국 게임의 중국 출시가 늘어날 수 있지만, 판호 발급은 여전히 중국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차별 원칙이 곧 발급 보장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문이 열렸다'는 소식이지 '문이 활짝 열렸다'는 소식은 아니다. 앞으로 한국 영화의 중국 극장 개봉,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 K-팝 대형 공연 허가 같은 실제 사례가 나오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한한령이 정확히 뭐야? —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 대중문화 진출을 제한한 조치로, 한류 제한령이라고도 불린다.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린 후 우리 콘텐츠의 진출은 사실상 단절돼 있었고,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 Q. 이번에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된 거야? — 아직 아니다. 이번 합의는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협정상의 약속이고, 한한령의 전면 해제나 중국 본토에서의 K팝 공연 재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협정문 법률검토와 정식서명, 발효 절차도 남아 있다.
  • Q. 최혜국대우가 뭐야? —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번에는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분야와 사전심사 절차에 적용된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처음이다.
  • Q. 한국 영화가 바로 중국 극장에 개봉해? — 아직은 아니다. 협정이 발효돼야 하고, 영화도 중국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비차별 원칙은 심사에서 한국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상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Q. 한국 게임 판호는 이제 바로 나와? — 비차별 원칙이 곧 발급 보장은 아니다. 판호 발급은 여전히 중국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한국 게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 Q. 공동제작이 뭐가 달라져? — 지금까지는 영화만 공동제작 대상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넓어졌다. 합작 드라마나 예능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Q.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서 뭘 할 수 있게 돼? — 중국 내 23개 지역(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11개 시범구 + 광둥·허난·후베이·쓰촨 등 12개 지역 내 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 Q. 실질타결이 뭐야? — 협상은 종료되었으나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협정문 법률검토와 정식서명, 발효 절차가 남아 있다.
  • Q. 왜 8년 8개월이나 걸렸어? —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뒤 양국 간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았다.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한 뒤 협상이 가속화돼 올해만 다섯 차례 공식협상을 했다.
  • Q. 앞으로 뭘 확인하면 돼? — 한국 영화의 중국 극장 개봉,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 K-팝 가수의 대형 공연 허가, 그리고 협정의 정식서명과 발효가 확인 지점이다.

출처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26-11-18,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11-18,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K-콘텐츠·관광 특수 기대
  •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게재), 2026-11-18, 韓中정상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한한령 진전 관심(종합)
  • 머니투데이, 2026-11-18, 커지는 '한한령 완화' 기대…"K영화 보고 놀러오는 중국인↑"
  • 대한데일리, 2026-11-18, 한중 FTA 후속협상 8년 만에 타결…中,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마무리

2026년 11월 18일, 한중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8년 8개월 만의 합의로, 중국은 영화·게임 등 K-콘텐츠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제작은 드라마·예능·다큐까지 넓어졌고, 한국 여행사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한한령에 처음으로 협정상의 균열이 생긴 셈이다. 다만 한한령의 전면 해제나 중국 본토에서의 K팝 공연 재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고, 정식서명과 발효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합의만으로 전면 해제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 영화의 중국 극장 개봉,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 K-팝 대형 공연 허가 — 이 세 가지 실제 사례가 나오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일이다.

2026년 11월 18일, 한중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8년 8개월 만의 합의로, 중국은 영화·게임 등 K-콘텐츠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제작은 드라마·예능·다큐까지 넓어졌고, 한국 여행사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한한령에 처음으로 협정상의 균열이 생긴 셈이다. 다만 한한령의 전면 해제나 중국 본토에서의 K팝 공연 재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고, 정식서명과 발효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합의만으로 전면 해제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 영화의 중국 극장 개봉,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 K-팝 대형 공연 허가 — 이 세 가지 실제 사례가 나오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