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산하지 못한 역사, 아직 진행 중이다

과거청산은 한 나라가 자기 역사와 어떻게 결별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이다. 독일은 무릎을 꿇었고, 프랑스는 늦게나마 사과했다. 한국은 두 번의 큰 청산 과제를 안고 있다. 일제시대 친일 청산과,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청산이다. 두 과제 모두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이다.

독일의 청산은 재판에서 시작됐다. 1945년 11월 20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열렸고, 1946년 10월 1일 판결이 선고됐다. 24명이 기소됐고 12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재판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1952년 9월 10일 서독은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 협정을 맺고 배상을 약속했다.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총리는 바르샤바 게토 희생자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1985년 5월 8일 바이츠제커 대통령은 연방의회 연설에서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자는 현재에도 눈멀게 된다고 말했다. 청산은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세대에 걸친 태도였다.

프랑스는 더뎠다. 비시 정권은 나치에 협력했고, 1942년 7월 16~17일 벨디브 검거로 1만 3천여 명의 유대인이 체포됐다. 프랑스는 50년 동안 침묵했다. 1995년 7월 16일 시라크 대통령이 벨디브 검거 53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전에 1987년 바르비 재판, 1998년 파퐁 재판으로 협력자들을 법정에 세웠다. 늦었지만,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출발부터 달랐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됐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1949년 해산되며 청산은 중단됐다. 친일파는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권력의 중심에 남았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 2009년까지 1,006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했지만, 이는 진상규명일 뿐 처벌이 아니었다. 청산은 반쪽짜리로 남았다.

내란 청산도 마찬가지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요구로 다음 날 새벽 해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계엄의 밤이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청산을 서두를 일은 아니다. 다만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독일과 프랑스의 청산이 가진 공통점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재판, 배상, 사과, 교육이 이어졌다. 한국의 청산이 멈춘 이유는 책임의 주체가 흐릿했기 때문이다. 일제 청산은 해방 직후 정치적 타협에 묻혔고, 내란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에서는 역사가 반복된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독일과 프랑스가 보여준 것과 같다. 첫째, 진상규명을 끝까지 해야 한다. 기록을 남기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둘째, 책임자를 법으로 단죄해야 한다. 재판이 늦어지면 정의도 늦어진다. 셋째, 교육을 통해 기억을 이어가야 한다. 청산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이다.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나라는 현재에도 눈멀게 된다. 바이츠제커의 말은 독일만의 교훈이 아니다. 한국이 일제 청산과 내란 청산을 매듭짓지 못하는 한,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남는다. 청산은 복수가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